경제 규칙 다시 쓰기

경제 규칙 다시 쓰기 - 21세기를 위한 경제 정책 보고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김홍식 옮김 / 열린책들 / 2018년 3월

개인이 먹고사는 일과 나라가 부유해지는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양에서 어디든지 중요하다. 「관자」에서 보는 사회복지, 「화식열전」이 자본주의의 맹아였다는 중국의 주장도 먹고사는 문제와 국부에 관련된다. ‘유럽의 공자’격인 케네(「경제표」에서 경제학이란 용어를 만듦)가 중국을 모델로 스위스를 최빈국에서 지상낙원으로 만든 것을 근대 경제학을 창시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자본주의의 출발로 보는 관점이 케인스의 수요 중심 경제를 거쳐, 1970년대 이후 공급 경제학으로 방향을 바꾸고,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는 21세기가 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상황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공감한다.

하이예크는 「노예의 길」에서 계획경제의 종말을 예견하고,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극단적 자본주의를 말하고, 앤서니 기든스는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제3의 길」을 주장한다. 헤겔의 정반합이 경제사에서도 무관하지 않다. 노벨 경제학상을 탄 수많은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들어 경제학사의 맥락과 얼개를 잡는다.

경제 불평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21세기 경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칠 것인가를 고민한 역작이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경제 규칙 다시 쓰기」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 책의 출간 배경이다. 2차대전 이후 중산층 사회를 일군 기회의 나라, 미국이 20세기 말부터 불평등이 급속도로 심화 되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주장은 단순하다. 부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이롭게 작동하도록 경제의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프글리츠가 말하는 ‘규칙’이란 경제가 작동하는 구조를 결정하는 모든 정부 규제와 법의 체계, 그리고 사회 규범을 포괄한다.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경제가 틀렸으니 몇 가지 경제 정책의 변화로는 어렵단다. 오늘날, 케인스주의 경제학과 대척점에 있는 ‘공급 측면 경제학’은 규제 완화와 최고 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와 정부의 사회복지와 공공 투자 삭감을 초래했다. 이런 경제 방향이 기대했던 낙수 효과(trickle down)는 없고 경제적 불평등만 심화 됐다는 관점이다. 나아가 경제 성장과 공동 번영,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거다. 불평등의 문제가 ‘재분배’의 문제 아니다. 경제규칙을 바꾸어 경제 성장과 모두의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은 실패한다. 실물에 토대하지 않은 ‘금융화’에 따른 신용 공급의 증가가 이미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흔히 돈이 돈을 번다. 종잣돈이 없다면 투자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가. 개인이나 기업은 지대를 추구한다. 지대 추구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통 착취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뽑아내 부를 획득하는 거다. 독점이나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목적이 지대 추구에 있다. 시장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 되고 인터넷의 위력을 토대로 거대한 부가 형성되는 것을 보면 몇몇 신기술들은 소득과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1부 ‘현재의 규칙’을 나열한다.

2부 ‘다시 쓴 규칙’에서 경제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풀어간다. 접근 방향의 첫 번째는 지대 추구 행위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지대 추구 행위는 최상위층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보상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이 부담할 비용을 높이고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정부가 후원하니 은행이 파산해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대마불사를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증권 팔기 같은 그림자 금융과 역외 금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투명한 금융활동은 상위 1% 부유층이 높은 소득 점유율을 차지하니 금융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최고경영자의 보수, 주주가치의 이익을 고려한 단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도 문제다.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이를 활용한 혁신을 제약하고, 추가적인 연구 개발의 막는다는 점을 알려 준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무역 협정(WTO)은 소수 기업에 유리하지 미국 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를 낸다. 정부 차원의 의료 서비스의 강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한국은 해당 없으나, 과잉진료, 가짜 환자, 비정상적인 진료횟수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한다) 미국 내 파산제도의 현안과 문제점을 다룬다.

둘째는 중산층의 안전과 중산층에 진입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규칙과 제도를 복원하는 것이다. 완전고용, 공적인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임금이 생산성을 같은 속도로 따라갈 수 있도록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칙 집행,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노동 참여를 막는 장애물 줄이기, 공교육과 의료, 육아 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을 복구하거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산층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경제 불평을 해결하는 방법이란 제안은 완전고용으로 풀어간다. 이는 소득재분배보다 안전한 제도적 장치로 보인다. 이는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제안하는 것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