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선거 쫌 아는 10대 -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8
하승우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0년 3월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선거 쫌 아는 10대>를 읽으며 독서노트에서 ‘선거’를 찾아보니 일곱 차례 선거에 대한 메모를 남겼다.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의 선거권을 보장한 나라는 1883년 뉴질랜드이고, 21세 남녀 보통선거는 영국조차 1928년에 시작되었다고 가르친다.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미국 초기 헌법이 보장한 내용은 공사에 대한 주민의 간여,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세금 결정, 권력을 대행하는 사람들의 책임성, 개인의 자유 및 배심원제에 의한 재판. 이는 아직 유럽 어느 나라도 엄두내지 못한 것들이었다. 법령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힘써야 할 가장 주요한 사업이다. 라고 말한다.

제13장, 합중국의 민주정치에서는 “보통선거제가 결코 국민적 선택의 지혜를 보장하는 방법은 아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광장에 모이는 것일까?> 2016년 초, 마크 저크버그가 읽은 책이라며 신문기사가 여러 권을 소개한다. 마침 번역본이 있어 몇 권을 주문한다. 책 분량이 적어 먼저 읽은 거다. 분량이 적다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명시적으로 선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내가 읽을 때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어떤 전략으로 홍보해야하는가’, ‘조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방법론의 기초를 다룬 것으로 판단한다. 기초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모라면 읽어보면 좋겠다. 저크버그는 페이스 북과 같은 사업 아이템 홍보라는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이 책을 읽었으리라.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헨리 조지의 좌우명은 “읽기 쉬운 글은 만드는 것은 고된 글쓰기를 통해서”였다. 아일랜드 토지 개혁운동에 불을 붙이고 수많은 나라에서 ‘진보속의 빈곤’에 대해 강연한다. 의사의 만류에도 뉴욕 시장선거를 치르다가 죽는다. 그의 묘비에는 헨리 조지가 자기 자신을 두고 서약한 글이 새겨 있다. “내가 분명히 하고자 노력해 온 그 진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오래전에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결코 숨겨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동지들이 발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고를 할 사람들, 고난을 받을 사람들,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할 사람들, 이것이 진리의 힘이다.”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의 본문은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새롭게 밝힌다. 일당독재라고 세뇌된 우리에게 ‘專政’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중국의 정치를 바라보게 일깨운다. 당과 군과 국가의 위상을 우리식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으며, 중국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기 투표식의 선거로 대표를 뽑는 시스템의 허점을 용납하지 않는다.

아마티아 센은 <자유로서의 발전>에서 만일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검열도 받지 않는 공개적 비판도 없다면, 권력을 쥔 자들은 기근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는 이와 달리 책임을 지도층과 정치 지도자에게 돌린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스페인 내전>은 선거로 정권을 잡은 공화파 정부와 프랑코라는 군인 독재자가 스페인의 패권을 두고 벌인 내전이다. 내전이지만 내전이라고 내팽겨 쳐 둘 수 없는 내전이었다. 당시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따르던 사람들과 군부, 노동자, 학생 지식인, 특히 스페인의 국교랄 수 있는 가톨릭이 서로 다른 편이 되고 독일, 이탈리아, 소련이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영국,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의용군들이 스페인에 개인자격으로 들어와 국제여단을 조직하고 내전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선거 쫌 아는 10대>는 하승우가 글을 쓰고 도서출판 풀빛에서 3월초 내놓았다. 어느 연령대가 읽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