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 우린 모두 사회가 준 유산의 상속인 ㅣ 사회 쫌 아는 십대 6
오준호 지음, 신병근 그림 / 풀빛 / 2019년 11월

「관자」를 읽으며 이천년이 훨씬 지난 그 시기 중국 제나라가 부러웠다. 관중은 배고프고, 병들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현대 수준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복지를 펼쳤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철에 최저 임금 만원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고 현재도 찬반이 엇갈린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자본주의의 문제인 소득의 양극화를 풀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도서출판 풀빛」에서 <사회쫌 아는 십대> 시리즈로 <기본 소득 쫌 아는 10대 : 우린 모두 사회가 준 유산의 상속인>을 출간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국가나 정치공동체가 개인에게 심사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의 생활비를 말한다. 지급 대상이 가구가 아닌 개인이란 점이 기존의 복지제도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이는 구성원을 각각의 개별적 특성과 별개로 한 사회를 이루는 보편적 주체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정의만 보면 “이게 뭔소리야?”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2016년 스위스는 “스위스 헌법에 기본소득 보장을 명시하자”는 안건을 두고 국민투표를 부쳤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 기본 소득 지급 정책이 실험 중이고, 성남시의 ‘청년 배당’ 도 같은 맥락이다. 뉴스에 기본 소득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국내에서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당장은 경제적 형편과 사회 계층 간 공론화 부족으로 실현되기 어려울지라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10대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청소년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사회를 이끌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 책을 선물해도 좋겠다.

오준호,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도서출판 풀빛,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