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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예산의 이해
주찬미 지음 / 지식과감성# / 2023년 11월
평점 :
국제적 긴장감이 상승하면서 나라별로 국방예산을 확대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젱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대립은 지구촌이라 불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는 더 없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 가운데 한미동맹은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특히 한미관계는 동북아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국의 국방 예산은 미국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이며, 한미일 동맹이나 북한의 위협과 거대한 중국의 위협 앞에서 그 복잡선과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피부 깊숙히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된 <미국 국방예산의 이해>는 독자들에게 국방 및 안보에 관심이 있거나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 책은 저자의 의도대로 국방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평가를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초를 다지고자 데이터 위주의 미국 의회 및 국방부, 감사원 등에서 발행된 공신력 있는 여러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 책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미국 국방예산의 이론적 기초로 정부 예산의 기초와 미국 예산 관련 용어의 정의를 다루고 있다. 제2장은 미국의 연방예산과 국방예산으로 미국 연방 예산프로세스와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규모를 다루고 있다. 제3장은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PPBE)를 다루고 있다.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개요와 단계별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내용 그리고 미국의 PPBE 개혁, 미국 의회 차원의 PPBE 개혁 이슈를 다루고 있다. 제4장은 미국 국방예산 기획 및 계획으로 미래방위계계획(FYDP)과 프로그램 목표 각서(POM)을 다룬다. 제5장은 미국 국방예산 편성으로서 미국 국방예산 편성 절차 및 거버너스, 미국 국방예사 구조 및 추이, 의회예산처(CBO)의 지출 전망을 다루고 있다. 제6장은 미국 국방예산의 집행과 결산이다. 국박예산집행 체계, 국방 분야 재량 예산 권한, 국방 분야 의무 예산 권한, 예산 이용(Transfe) 및 전용 (Reprogramming), 국방운영자본금(Defense Working Capital Fund)으로 구분된다. 제7장은 미국 국방부의 재무관리 및 국방회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미국의 국방제무관리, 미국 국방부의 회계 및 감사. 그리고 부록으로 2023년도~2033년도 미국의 예산 전망과 2024 회계연도 미국 구방예산 요구안 게요. 태평양 억제 구상과 용어를 정의 해준다.
미국의 전체예산 중 16%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국방 예산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예산도 그냥 책정되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승인과 절차를 통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국방예산은 2024년 기준 총 8,420억 달러로 1,100조원이 넘는 규모이다. 이러한 국방예산은 세계 2위 중국의 국방비예산이 279조원이므로 무려 3배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엄청난 차이이며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북관계의 긴장 속에 우리나라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국방예산은 실제로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저지와 더불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침략 억제를 불러 오고 있다. 호시탐탐 노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러한 국방의 위협 가운데 2022년분터 꾸준히 미국 국회는 대통령 예산안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승인했다. 아러한 국회의 의도에는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는 대만과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긴장은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북한의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장능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이러한 긴장은 가까운 일본과 더불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게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중국과 러시와, 그리고 북한의 긴밀한 협력체제가 급 진전된 미사일 기술로 인해 그 위협은 더 빠른 시간에 우리에게 도달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예사과 현실 가운데 이 책은 그러한 위협을 막아내기 위한 미국의 국방예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독자들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준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극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졌으며, 거기에 따른 국방 예산 또한 증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미국 국방예산의 PDI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를 포함한 환태평양지역을 아우른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방비 요구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처지이다. 그러므로 미국에 의존한 국방이 아니라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국방예산을 깊이있게 잘 다루어준다. 그런 국방예산에 관심없거나 국방 용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해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반적인 국방의 기본지식이 요구되는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