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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무삭제 완역본) ㅣ 현대지성 클래식 20
존 스튜어트 밀 지음, 박문재 옮김 / 현대지성 / 2018년 6월
평점 :
[서평]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저 / 박문재 역 / 현대지성]
1859년 <자유론>이 처음 출간되었고 현재 160년이 지났는데도 이 책은 여전히 필독 고전으로 손 꼽히고 세월이 흐를수록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현대지성 클래식에는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이력, 시대적 배경, 저작과 사상, 연보까지 꼼꼼하게 담고 있는데 현대지성 클래식 특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마음에 들었던 것은 가격이었다. 요즘에는 책 값이 많이 비싸니 말이다. 인간 개개인의 존재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자유에 대한 이 책을 7,700원이라는 가격에 읽을 수 있다니 정말 감동이다.
자유론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밀은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 즉 사회가 개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가 아닐까 싶은데 밀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권력의 지배하에 있는 시민들에게 자유란 정치적인 지배자들의 폭정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의미했다. 당연히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도 없었고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하는 노예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기는 커녕 자유 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어느 누구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규범들은 먼저 법률을 통해 강제되어야 하고, 법률로 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많은 것들은 여론을 통해 강제되어야 한다. 무엇이 그런 규범들이 되어야 하는가는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으로 자유로운 시민과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특정한 시대나 나라의 사람들은, 마치 이 문제에 대해 인류는 늘 동일한 생각을 해왔다는 듯이, 자신들의 결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해서 그들 가운데서 통용시킨 규범들은 그들에게는 굳이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옳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모든 사람이 빠져드는 이러한 착각은 관습이 지닌 주술적인 힘을 보여주는 예들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밀이 말하는 사회적 자유는 사람들이 자각이나 설득을 통해 자신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자마자 직접적인 형태의 강제든, 고통과 제재를 수단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형태의 강제든, 모든 강제는 더 이상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허용될 수 없고, 오직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고유한 영역은 의식이라는 내면적인 영역, 취향과 추구의 자유, 각 개인의 자유로부터 결사의 자유인데 이런 자유들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그 통치 형태와는 상관없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이런 자유들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만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말한다. 더불어 말하길 오직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가로막고자 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자유만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한다.
<< 자유를 위한 행동의 원칙 >>
1. 서로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즉, 명시적인 법규나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에 따라 개개인의 권리로 인정된 특정한 이익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개개인은 사회나 그 구성원들을 어떤 침해나 해코지로부터 방어하는 데 필요한 과업들과 희생들 중에서 공평한 원리에 의거해서 정해진 자신의 몫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은 심각한 해악이 된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개인의 표현을 묵살하는 행위는 현재의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까지, 그리고 그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인류 전체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버리는 행위라고 한다. 설명을 하자면 그 견해가 옳은 경우에는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빼앗긴 것이고, 그 견해가 틀린 경우에는 오류와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욱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해악이 된다는 말이다. 이 글을 보니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남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의 진정한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가치다. 인간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자유로워야 하고 그 의견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없어야만 자유로운 개인, 자유로운 사회, 가치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모, 친구 등 남들의 시선, 남들이 시키는 대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들 속에 묻혀 있기 보다는 내가 무엇을 선호하고 나의 개성과 성향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능력을 최고로 발전시키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지 자신에게 묻고 솔직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