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
이병훈 지음 / 굿모닝미디어 / 2025년 3월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분단되었고 대한민국은 최근 두 조각이 났다고 한다. 정치 이슈로 몇 달째 계속해서 국민들의 생활은 불안하기만 하다. 지구의 다른 편에선 오늘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가 불안해도 지구는 돌아간다.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는 정치 이슈와 경제를 함께 보고 있다. 경제가 나쁜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고 그 어려운 경제적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나라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난 몇 년동안 한국경제의 모든 지표가 무너졌다고 말한다.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책들은 실패한 정책들로 보인다. 특히 경제 정책은 양극화를 더욱 확대했고 부자 감세를 남발하면서 국가 부채가 늘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쉬고 있고 자영업자들 또한 힘들다.

서민경제는 IMF 때보다 힘들다고 말한다. 이런 경제적 침체는 이미 수치상으로도 나왔다. IMF도 아닌데 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1%의 성장률은 역사적으로도 있었지만 모두 글로벌 경제 상황에 의한 저성장률이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넘고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다 쓴 돈이 220조나 된다. 공적 기금을 쓰면서 연쇄적인 기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부른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실질임금은 줄어든 상황이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고 일자리의 질도 떨어진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었고 풀 타임 근로자 비중을 줄었다. 이렇다보니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풀 타임 노동자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내란의 뿌리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경제다>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