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정치나 정부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었지만 국민으로 투표권을 가지고 난 후부터 한번도 선거에 불참해 보진 않았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고 꼼꼼하게 점검한 후 마음에 든 후보에게 투표를 결심하고 투표를 하진 않았다. 단지 국민으로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던 것인지 참여는 하지만 열의가 없는 국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정부>를 읽으며 '정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며 어떤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정부인지, 미래엔 어떤 정부가 되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하고 읽었다. 우선 <좋은 정부>는 파트1의 '오늘의 정부'와 파트2의 '내이르이 정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의 정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의 정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 나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 불신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정부를 외면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정부를 너무 관료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21세기 민주주의의 모습이 '관료적'이라고 하면 이는 철기시대만도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관료는 변명하기, 몸집 늘리기, 자리 차지하기, 자리 올라가기에 목숨을 거는 모습이 국민들에겐 불만의 대상이고 무능력해 보이게 된다.

'정부 안에도 등급이 있다'고 한다. 공직이 세 등급으로 나뉘고 정부 안에서도 부처끼리, 또 계급끼리 등급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부서의 관리들은 나라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자만한다. 내일의 한국 경제를 이끈다는 엘리트의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최대 약점은 거죽만 건드리고 본질을 천착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수없이 되풀이되는 각종 사건과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하지만 모두 허사인 것은 사건 사고의 본질을 알고 원인을 깊이 있게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인 미봉책만 쓰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올한해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정부의 안일함이나 미봉책으로 일어난 인명 피해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미래의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좋은 정부>에서는 미래의 정부에 대해 새로운 시대의 정부이기에 관료주의에 찌든 정부는 죽어야 한다고 한다. 더 나은 밝은 미래를 위해선 관료주의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고 21세기에는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데이터의 시대가 될 것이다. 정부의 엘리트들은 AI와 생명과학의 도움으로 훨씬 더 창의적인 능력을 갖고 국민과 시장을 돕는 전향적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좋은 정부>는 정부에 대해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집중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