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적 정책는 이기적인 독재자의 정책이고 포용적 정책
은 여민동락하려는 자유민주의 지도자의 소명이다.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은 두 가지 이유에서 지속되지
못한다.
첫째, 지속적 성장은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혁신은
반드시 창조적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창조적 파괴는 경제적인 면에서 옛것을 새로운 것으로
갈아치울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기성 권력 기반을
뒤흔들기 마련이다. 착취적 제도를 장악한 엘리트층은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착취적 제도하의 성장은 어쩔수 없이 단기에 그친다.
둘째, 착취적 제도를 장악한 이들이 사회 전체를 희생
시켜가며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으므로 착취적 제도
하의 정치권력을 탐내는 이들이 많아져 수많은 집단과
개인이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된다. 그 결과 착취적 제도
하의 사회에는 정치 불안을 초래할 만한 강력한 요인
이 많아진다.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는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 일단
뿌리내린 착취적 제도는 끈질기게 거듭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에서는
선순환이 비롯된다. 하지만 악순환이든 선순환이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포용적
제도 속에서사는 나라 중에는 역사적으로 착취적 제도
가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사회가 그 틀을
깨고 포용적 제도로 이양한 사례도 더러 있다.
우리는 이런 이양 사례를 역사를 통해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적 숙명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 P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