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연결된 위기

연결된 위기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얄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백승욱 지음 / 생각의힘 / 2023년 9월

‘22.2.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22개월이
지났다. 수주일만에 끝날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 들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묻혀 관심도 마저 떨어지고 있는 듯하다.

우크나이나 전쟁이 단순히 아득히 먼 유럽의 전쟁이
아닌 중국/대만과 한반도의 핵분장과도 얽혀 있어
위기의 파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줄기는 단순한데 각지역에 대한 내용을 때로는 너무나도
깊고 반복적이며 자세히 기술되어 논문 읽듯이 맥락을
잘파악하며 본다면 추리소설 과도 같고 한편의 대하소설
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1944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련 스탈린, 영국의
처칠과 2차 대전이후 처리을 위하여 크림반도 얄타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이상주의자이며 신 자유주의자인
루스벨트는 탈식민주의와 개방된 세계시장이라는 단일화돤 세계주의, 유엔 그리고 5대강국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국제문제를 조율하고 조정 하는 기능으로 전쟁을 억제하고자 한다.
우선 중요한 의제로는 폴란드 국경을 정하고, 소련으로 하여금 대일본전에 참여를 유도한다.
미국은 소련에 무제한 무기공여를 통하여 독일과의 대리전을 수행하게 하였고 동아시아 대일본전에 연합군
으로서 참여를 유도한다

친소성향의 루즈벨트 이후 투루먼 시대에 들어 메카시 열풍으로 냉전이 고착화 되기 이전까지 스탈린은 루주벨트의 얄타체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공산화를 위한 전략보다는 현상유지에 더많은 노력을
한 듯하다
프랑스 드골과도 공산당을 20%정도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민주정부 운영에 찬성을 하였고,
중국의 경우에도 마오쩌둥 공산당보다는 오히려 장개석 국민당과의 협조체제를 중시 하였는데, 이는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차원과 함께 대국인 중국이 장차 소련의 위성국이 아닌 공산진영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얄타체제는 기존의 제국주의와는 다르다.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일방에 의한 현상변경을 거부한다˝는
방침이 대단히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라 본다.
아무리 작은 약소국이라고 하더라도, 강대국에 의하여
영토가 침탈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이전 제국주의의 약육강식의 세계질서를 진일보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푸틴은 시진핑의 동의를 구하고 우크라이나에 현상 변경을 강요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유럽은 유목민인 스키타이, 훈족, 몽고군으로 부터 유린 을 당했고, 동유럽 러시아는 나폴레옹과 히틀러로 부터 침략을 받은 것은 외침을 방어하기에는 힘든 평지라는 지정학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1차 대전 당시 러시아는 프로이센과 국경이 맞닿아 있었고 이후 폴란드가 독립 함으로써 러시아로서는 완충지대를 갖게되었다.
* 칸트 고향인 퀴니히스베르크는 현재 러시아 땅임
이후 폴란드 국경은 서쪽으로 이동하는 대신 동쪽은
벨라루스, 발트3국, 핀란드의 국경으로 조정됨에 따라 러시아의 안전지대가 확장된다.

소련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는 1991년에 독립을 하였고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핵을 양도 하였고, 러시아는 나토가 동진하지 않는다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동유럽 대다수 국가가 나토
에 가입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 정책과 나토 가입 시도로 위기를 느낀 러시아는 현상변경이라는 강제적 방법이 동원하기에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04년 오렌지혁명과 ‘14년 유로마이단 시위 등 친서방 정책과 반러정권 퇴진운동을 강화 하었 으며 러시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돈바스에 대한 탄압
이 증가함에 따라 ‘14년에 크림반도를 접수한다.

나토는 국경이란 현상변경 항의를 하였으나 천연가스 등 경제적 문제로 흐지부지 되며 받아 들이는 무기력한면을 보여줌으로써 강압적 현상변경 이라는 불법적인 방식이 용인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으며, 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지도력이 의심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의 남진, 조선은 독자적 개혁이 불가하고, 재조선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병탄을 시도했던
것과 같은 사유를 들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다. 나토의 동진, 친서방반러 성향의 우쿠라이나 돈바스, 크림반도, 오데사, 마리우풀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고 아조프연대와 같은 나찌세력 을 제거한다라는 명분을 주장한다.

1949년 모택동 공산당은 소련과 먼저 국가를 세운 북한 의 지원으로 장개석 국민당을 대만으로 밀어냈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방어선인 애치슨라인에서 대만과 한반 도가 제외된 것을 미국이 대만수복을 용인 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탈환을 준비하였으나, 김일성에 의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항미원조 라는 면분으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한다.

2차 대전으로 2,700만명의 사망피해를 당한 러시아는
유럽에서는 독일에게, 아시아에서는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유일한 피해자이며 전승국이다.
* 러일전쟁 : 1904년
얄타에서 러일전쟁으로 빼앗긴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회복한다는 명문화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은
크릴열도 4개섬을 분쟁화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용인된다면 중국의 대만침공도 또한 용인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초반에
대 러시아 제재로 고립하는 도ㅔ 성공한듯 보이나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더이상 전쟁을 계속하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중국이 시진핑 집권의 명분으로써 양안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양안전쟁에 참여하게 될 미군
기지인 괌, 싸이판은 물론, 오끼나와, 평택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예상 할 수 있고 또한 미군이나 한국군의 참전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군의 도발을 획책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당연히 참정한다는 가닥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남의 나라에 참전해야 하나하는
의문이 있으나 우리의 의지가 아닌 미국, 중국, 북한이라
는 여러 변수에 의해 휘말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대만이 복속되고, 자유항해라는 이상주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중국이 해상봉쇄로 남중국해 항해를 방해하는 경우 수출입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러시아와 대척점에 있으나, 러시아 대륙으로의 진출이나, 북해항도 개척 등 양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협력국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관리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