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자본주의는 합리적인 개인들의 이기심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지나친 자유는 방종이 되기쉽다는데 무네가 있다정부의 정책 대부분은 선의의 목적으로 추진하지만 각개인은 자기에게 이익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극단적으로 나뉘기도 하고 기대와는 다르게 개악이 되기도 한다

경제주체간에 이익이 되더라도 사회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경우도 많다
공해를 배출하면 이웃에 더 나아가 지구의 생태계에 문제가 됨을 알고 있지만, 이익은 독식 할 수 있지만 비용은 분산되는 것이므로 규제가 있어야하는 것이다

개인을 간섭하는 국가지만, 극단적 자유주의자가 원하는 무정부가 된다면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지킬 수 없는 무법의 혼란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와 강제가 자유를 지키는 수단이다.

규제는 개인간의 경제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되 공익의 목적이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용인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선택할 자유를 충분히 보장 하여야 한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임이 당연하다.
그러한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게 선진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지만, 이로인해 일하기를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과도한 복지는 무임승차를 넘어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배짱이들을 양산 할 수 있다.

누구나가 수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라면 정부의 크기나 규제의 정도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경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꾼의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는데 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이 가진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주고 도와주는 것이어야 하나, 오히려 납세자를 젝폐로 치부하고 모든 정책은 포플리즘을 노린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왔음을 보아왔다.

자유시장이 아닌, 지극히 합리적인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정치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경제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