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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번영 - 현대 금융경제학이 빚어낸 희망과 절망
이찬근 지음 / 부키 / 2009년 10월
평점 :
절판
불안한 번영
이찬근 지음/부키--2009년 383p.
-왜 불안한 번영인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너무 살기 어렵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듣고 있다. 인생 문제 중 경제문제가 해결되면 인생문제의 약 80%가 해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문제는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는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지만 이 책의 제목처럼 불안한 상태다. 불안한 번영, 믿음직스럽지 못한 미래,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 이찬근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은행과 삼성그룹, 경영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며 금융부문의 경력을 쌓고 현재 인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계경제 위기의 심각한 사태와 불안한 원인을 ‘현대 금융경제학이 빚어낸 희망과 절망’이라는 부제처럼 저자는 ‘금융’에서 찾고 있다. 금융의 세계화, 글로벌화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국가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세계화의 영향
IMF 사태이후 우리나라는 FTA 체결 등 국제시장에 경제의 문을 활짝 여는 세계화, 금융화, 시장화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펼쳐왔다. 한편에서는 경제의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므로 따라야한다는 입장이었고, 한편에서는 섣부른 세계화는 경쟁력 없는 자국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다. 그러나 미국 등 강대국이 밀어붙이는 세계화 시장정책을 피할 수만은 없었던 정부는 미국과 세계금융에 대한 개방정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우량기업들에 대한 국내외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정부의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은행과 대기업은 수익성중심의 경영으로 전환되어 일자리 창출 등 투자보다는 수익을 쫓는 운영을 하고 있다. 이전처럼 정부주도하의 기업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분야에 기업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세계화, 세계 금융 시장의 영향아래에 있는 지금은 한 나라의 기업이 그 나라의 소유가 아닌 세계 자본가들의 소유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다.
-세계금융시장을 위협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부동산불패신화, 즉 집값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미국의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자신의 소득보다 훨씬 비싼 집을 소유하고자 욕망을 부추겼다. 과거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안정적으로 상환 할 수 있는 구매자들에게만 대출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에게도 높은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마구 대출을 남발한 것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 금융이자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대출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자 금융권에 연쇄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 이 사태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융정책에 따라 부동산이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도 있고, 금융문제와 맞물려 집 값 대폭락이 온다면 부동산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투자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탈세계화 시대의 개인과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국 발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해 세계 금융 시장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세계의 금융시장도 안전하지 않다. 이전의 세계화, 금융화를 넘어 지금의 세계 경제는 탈산업화, 탈세계화, 탈금융화의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핵심키워드는 ‘거대한 개인’이라고 한다. ‘거대한 개인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인데 이 개인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 책임을 중시하며, 스스로 완성도를 추구하는 개인이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전문성을 갖춘 뛰어난 개인들이 모여 보다 성숙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한국 경제는 개인 경쟁력을 키우고, 개인의 역동성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도 탈산업화 시대, 글로벌 시대에 개개인이 전문성과 수월성을 토대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스킬 갭(SKILL GAP)의 문제를 해소해야만 한다. ’ -에필로그 중
국가는 국민들이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뛰어난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법률, 의료, 교육,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을 잘 섬기고 지원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