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국가부도 - 미친 빚잔치의 끝은 어디인가?
발터 비트만 지음, 류동수 옮김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11년 8월

국가가 부도가 난다고? 그러나 그냥 웃어넘어갈 일이 아니다. 바로 얼마전까지의 그리스 사태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지금의 미국을 생각해보라. 세상에 비교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강한 경제를 가졌던 미국이 국가채무 문제로 예산집행이 중지될뻔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결국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말지 않았는가.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모두 위태로운 지경이다. 국가부도는 신흥 약소국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복지를 추구해온 선진국들이 그 복지의 결과로 지게된 엄청난 규모의 부채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선진국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마구 부채를 늘려왔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의 속성이 바로 선진국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정권이라도 어떤 정부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하지 욕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어떤 선진국의 정부라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도 자기들이 권력을 이어가고 싶어한다. 자연히 국민에게 인기없는 정책을 펼수가 없다. 복지를 확대하고, 세금을 줄여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정부로 이월된다. 그러기를 수십년. 이젠 그 부채의 부피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고 말았다.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국가부도가 예외적인 일이 아니란 것을 알수 있다. 고대사회에서 부터 국가부도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토록 찬란한 문화에 감탄하는 로마 마저도 국가부도에 이르렀었다. 먼 과거에서만 찾을 일도 아닌것은, 20세기에도 수많은 국가부도들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에서 알수가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복지 포퓰리즘을 일으키는 나라들에서만이 아니라, 1.2차 세계대전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엄청난 빚을 얻어쓴 유럽국가들에서도.

 

라티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잦은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것과 같은 이유로, 서서히 진행되긴 했지만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과 미국이 모두 국가부도의 위험앞에 떨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채무와 고령화되어가는 인구구조가 그 하락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인구는 늘어가는데 생산에 종사할 인구는 줄어간다. 이민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수입한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은 그 사람도 얼마뒤면 늙어갈 것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노년은 또 다른 복지재원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많은 부채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직접 발행한 채권뿐 아니라, 수많은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또 국영기업이나 민영화가 되었으나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는 많은 회사들의 부실역시 정부의 책임이 된다. 몇해전 미국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은행들의 부실도 결국은 정부가 막을수밖에 없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각종 연금들이다. 특히 국민연금같은 연금은 정부가 지출해야 할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그 것을 충당할 자금은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들 역시 같은 실정이라고 한다... 국가부도... 이것은 결코 가상의 상황만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말미에서 국가부도가 닥칠 경우 개개인의 대처방안까지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