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프리라이더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ㅣ 프리라이더 1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0년 12월
평점 :
절판
얼마전 201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엄청난 파행을 겪으면서 통과 되었다. 정치적 공방을 이유로 국회예결위는 공전을 계속하고, 제대로 예산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체 법에 정한 날짜를 넘기게 되었고, 여당은 그것을 빌미로 예산안을 강행처리했고, 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엄동설한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한 여당도 문제이고, 예산심의에 참가도 하지 않았던 야당도 문제이다. 애당초 법에 정한 시한이 지나도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거나 하면서, 바로 자신들이 정한 법을 별로 신경을 쓰지않고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예산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걷어가는 돈으로 사용하는 정부 재원이 아닌가. 바로 내 돈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엉터리로 한다는 것은, 내가 낸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유용한 복지재단 관계자가 싫어서 작년에 엄청나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줄은 것과 비교한다면, 대대적인 납세 거부운동이라도 벌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에는 화늘 내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세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한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닌가보다. 그러니 바로 우리나라의 세금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이 책이 등장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 책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금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세금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가면서 체계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책이다. 세금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을 깨우쳐주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번도 출간되지 않았던 문제를 예리하게 다루고 있는 무척 중요한 책이란 생각이들어 반가운 마음에 한번에 쭉- 읽어버린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이 놀랍기도 하고, 가슴이 탁 트이는 듯한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세금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게 만드는 책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실태가 이렇게 적나라한지 알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꺠닿게 하는 책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얼마나 허술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잘 알게 해주는 책이기도 하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필요 없는 곳에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읽으면서, 얼마되지 않는 학교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