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정부를 위해서

정부 실패 ㅣ SERI 연구에세이 91
소병희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7년 12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추진하는 가장 역점적인 정책이 바로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방만해진 정부부처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현 정부와 첨예한 갈들을 겪으면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실 작은 정부론은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정부동안 쑥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정부론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주제이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외의 다른 나라의 정부들은 작은 정부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핵심부서들까지도 정부의 기능을 민간기업에 이양을 하기도 한답니다. 바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는 책입니다.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작은 정부론 외에는 없는 것일까에 관한 의문과 나름대로의 해법을 추구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민간기업의 생산성보다 공무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공무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해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면 공무원이 기꺼이 자신이 한 일과 정책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리입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논리가 타당한지 성공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관점이 매우 독특하고 신선하며, 이 책이 작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무척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이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