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한국경제 새판짜기 - 박정희 우상과 신자유주의 미신을 넘어서
곽정수 엮음 / 미들하우스 / 2007년 11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그룹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실린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입장을 담은 책인 것 같다. 나와 친근하지 못한 경제이론에 관한 이야기들은 항상 나에게 해독의 어려움을 준다. 그러나 대충의 독해에 의하면 이 책은 한국경제가 앞으로 시장만능주의 보다는 공정한 시장 규칙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통해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또 지금의 재벌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중소기업 동반성장 구조로 바꾸어야 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고,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경제를 잘 모르는 나로서는 그동안 세뇌되어온 기업경쟁력의 제고에 의한 국제경쟁력이라는 공식과 이 책의 주장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책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당성과 시장에서의 생존이라는 두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