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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 - 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에이프릴 카터 지음, 조효제 옮김 / 교양인 / 2007년 8월
평점 :
절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다. 저마다 조금씩 형식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의사가 제대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고대의 소규모 도시국가에서 사용되던 직접민주주의는 오늘날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선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고안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장치에는 수많은 간섭작용들이 존재한다. 그런 것이 민주주의의 외형을 띠지만 실제적으로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역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는 자본의 이익을 반영하며, 다수의 국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환경운동, 농민운동... 신자유주의가 기세를 부리면서 그에 대한 반발이 적접행동을 더욱 부추기도 있다. 이 책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직접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설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