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불만

세계화와 그 불만 - 前세계은행 부총재 스티글리츠의 세계화 비판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송철복 옮김 / 세종연구원 / 2002년 10월

스티글리츠의 시각은 분명하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화는 진정한 세계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불평등한 세계화가 바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세계화이다. 그 불평등성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IMF같은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기구들이 가난한 나라에게 더 가난한 삶을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우리도 경험한바 있는 일이다. 외환위기때 IMF가 우리에게 한 처방은 우리들의 경제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급한 불을 끌 약간의 외환을 주는 댓가로 우리경제가 치루어야 했던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단발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편입된 세계화는 불평등성을 더 강화시켰다.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외적으로. 이 책은 그 세계화가 가지는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을 가하는 글이다. 우리가 편입된 체제가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불평등하고,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 그의 논법에 따르면 한미 FTA 에 수많은 조항을 담은 수백페이지의 문서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많은 항목과 규정이 담긴 것은 사실상 세계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많은 조항들은 불평등성을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항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세계화를 하고 싶으면, 그냥 아무런 조건없이 세계화를 하면 된다. 그것이 그의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