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의 국가

국가의 역할 -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장하준 지음, 황해선, 이종태 옮김 / 부키 / 2006년 11월

장하준 교수가 대안연대 활동을 할때부터 그의 활동을 눈여겨 보고 있었다. 내가 그의 이야기를 할때마다 친구들은 미소를 띠기도 했었다. 과연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나 하는 것일까라는 것이 친구들의 생각이었다. 신자유주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부재한다는 것이었다. 나도 그런 생각에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자꾸만 장하준 교수가 멋진 대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가 나왔을때 친구들은 비로소 장하준교수의 역량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아니었다. 이 책 '국가의 역활'도 마찬가지이다. 진정한 대안이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놓인 여건속에서 무엇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를 모색하는 자유만이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무척 좋은 책임에는 틀림없다.

우리가 당연시 하는 '국가'라는 존재는 어쩌면 한시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민족이란 개념이 근세에 들어서 등장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이듯이,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란 것도 근대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시대가 변하면 국가의 의미도 변해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국가란 존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에서 국가의 역활을 이해하는데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국가의 역할에 대한 도전은 대기업, 다국적 기업, 초국적기업에서 나온다. 세계화로 인한 각종 무역협정은 국내법에 대한 우위를 가지게 되어 국가의 권위를 제약한다. 다국가적 기업의 성장은 국가의 기업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시킨다. 대기업은 거대한 규모의 인구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역활과 비슷한 것을 제공하기도 한다. 바야흐로 국가는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필요하다. 이 책에는 국가의 역활에 대한 여러 이론가들의 다양한 이론이 소개되지만, 국가란 것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요청되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의 존재양식이나, 국가라는 정체성의 성격도 바뀌어가기 마련이다. 오늘날 요청되는 국가는 초국가적 기업들의 활동에 반하기도 하고, 동시에 초국가적 기업의 활동을 보좌하기도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지적재산권등에 대한 관리기능은 초국적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활이다. 반면에 환경에 대한 규제나, 고용의 유연성에 대한 제약, 사회보장기능의 강요등은 초국가적 기업들을 짜증나게 하는 역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와 거대 기업이 마찰하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기업에게 꼭 필요한 장치이기도 하다. 기업도 안전한 환경이나, 치안서비스, 직원의 안정된 삶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기업간에 마찰로 보여지는 현상들은 사실은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분담을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할 것인가, 국가가 다른 곳에서 얻는 재원으로 더 많이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일 뿐이다. 국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활동에 대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아웃소싱의 대상일 수도 있다. 이 책은 이렇듯 국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시야확대의 경험을 제공하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