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헌정질서를 논한 책

인간神과 평화의 바벨탑 - 국제정치의 원칙과 평화를 위한 세계헌정질서의 모색
강성학 지음 / 고려대학교출판부 / 2006년 12월

국제 헌정 질서를 아십니까?

'국제 헌정질서?'라는 이상한 용어가 등장하는 이 책은, 생각보다 훨씬 음미할 가치가 있었다. 국제질서라는 아름답지만 애매한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이 그 사회의 근본적인 법이념을 집약해서 만든 한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규정한 법이라면 국제사회에도 그런 헌법적 기능을 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국제사회에 무슨 헌법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때, 이 책은 국제사회에는 이런 이런 큰 조약들이 헌법적 역활을 해왔다고 반론을 합니다. 서양에서 있어온 수많은 국제조약들은 한동안 헌법적 기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엔이나, 그전의 세계연맹도 그런 헌법적 기능을 가진 기구라는 겁니다.

전쟁은 세계의 주요국가들간의 세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어납니다. 전쟁의 결과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한동안 그 질서를 규정한 조약이 헌법적 기능을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법감정이 달라지고 헌법도 개정할 수 가 있듯이, 국제질서에서도 국가들간의 현실적인 힘의 변화가 생기면 국제조약도 달리 쓰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이 변화한 현실적 힘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이 책은 국제역학과 그 조율이라는 것이 눈을 뜨게하는 소중한 독서경험을 제공하는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