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한 리뷰입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은 길어지는 데 왜 인구수는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사망 시점이 늦춰지지만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면 전체 인구는 결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대 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출산율은 매우 낮습니다. 대신 고령층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인이 많아져 총인구 감소가 늦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출생아 부족의 영향으로 누적되어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인구는 태어나는 사람이 적으면 전체 인구는 줄어들게 되어 있고 태어나는 인구가 많으면 인구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 책 《국가선택》은 인구 절벽 시대에 국가는 인구 증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인구의 감소 현상을 인구 절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구의 감소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인구 그래프가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절벽처럼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구 절벽 현상은 낮은 출산율과 늦은 결혼 또는 비혼의 증가, 고령화, 청년 인구의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절벽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며 연금 복지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이나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학교나 군대, 지방도시의 인구가 감소해 빈집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문제가 됩니다.
인구 절벽 현상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전통적인 이민 강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도 부족한 인력을 외부로부터 수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를 수용하며 국가의 역동성을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고숙력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IT, 의료, 연구, 엔지니어링 등 혁신 분야는 이민자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혁신의 이면에는 이민으로 인한 갈등과 복잡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독일 역시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라인 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은 폭발적인 노동력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독일은 그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수혈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오랜 기간 축적된 불만이 있었습니다.
잠재되어 있던 반이민 정서는 즉각적인 정치적 선택으로 이어졌고 독일 정부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민과 난민 정책의 방향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선택》은 앞으로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 찾아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