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이 책 《절대위기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제목처럼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정치의 파장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생존의 길로 가야 합니다. 희망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을 준비하고 로비를 벌이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관세전쟁에 정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방비상태로 트럼프 2.0을 맞이했고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의 경제, 군사를 견제합니다.
이미 미국산 첨단 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5G 관련 기술이 중국기업에 이전되는 것을 강력히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외국 기업들은 미국 내에 생산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도 고용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세수입으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충하려는 계산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위한화 가치 하락으로 달러 표시 수출 상품가격이 중국 제품에 비해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통화가치도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원달러는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와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중국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가져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그동안 미국과는 정치 외교적인 동맹 관계를, 중국과는 무역 파트너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경제관계도 미국의 이익에 따라 철저히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도시 중에서 집값이 가장 비쌉니다. 서울의 집값은 런던과 뉴욕과 비슷하지만 미국의 일인당 GDP를 비교하면 서울 집이 비쌉니다.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게 된 것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번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책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값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철저한 정부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정부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부동산 정책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크게 높였습니다.
경제위기는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부가 저소득청의 주택 압류를 불러오면서 시작됩니다. 가계부채는 빚을 진 가계들에게만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을 돌고 돌아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손실을 입힙니다. 가계부채는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히면서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부의 불평등은 사회를 계급으로 나누고 점점 더 심화되면서 사회를 붕괴시키는 위기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