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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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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논의,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현재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편하려는 외관상 의도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1주택 보유자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과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없애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실제 실무를 하는 처지에서 보면, 최근 아파트나 상가 등의 가격이 2-3배 급등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기준은 2000년대 초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재산평가제도가 강화되어 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다만,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음에 도 2023년 말 현재 상속세 과세인원이 2만여 명에 불과한 것을 보면, 많 은 분이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내 최초로 법인상속과 증여에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룬 이 책은 고액재산가는 물론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 세무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평소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실무지식을 얻고 싶은 일반인들에게도 훌륭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ㅡ신방수 세무사ㅡ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법인의 상속 과 증여에 대한 차이점 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록은 상속 과 증여에 맞는 법인의 주주 구성법을 다뤘다. 한편 이 책의 뒷부분에 2025년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과 이에 대한 분석을 실었다
이 책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는 이러한 배경 아래 상속세를 격정하는 이들에게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집필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 국내 최초로 법인상속과 중여에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뤘다.
둘째, 실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문제해결을 쉽게 하도록 했다
이 책은 실무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론과 사례를 결합해서 분석하면 실무적응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Tip 이나 절세 탐구를 추가해 정보의 가치를 더했다.
셋째, 법인상속과 증여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모두 다뤘다 법인상속은 개인 상속의 한계에서 검토되는 주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 상속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복잡하게 법인상속을 준비 할 필요가 없다.
한편 개인 상속세의 부담이 너무 크다 보면 필연적으로 개인증여나 매매 등을 선택할 텐데, 이 경우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법인증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 서 법인상속과 법인증여에 대한 과세원리를 다뤘다.
이 책은 상속세율이 10~50%로 상당히 높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10억 원 정도에 머물러 구조적으로 상속세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상속세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집필됐다.
선 1장부터 2장까지는 법인상속이나 증여에 필요한 기초내용을 다뤘으며, 3장과 4장은 실무자의 관점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다뤘다. 여기에는 영리법인과 주주에 대한 세무처리법 등이 포함됐다.
5장부터 7장까지는 법인상속과 증여에 대한 실전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법인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점 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은 상속과 증여에 맞는 법인의 주주 구성법을 다뤘다. 한편 이 책의 뒷부분에 2025년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과 이에 대한 분석을 실었다.
가족 간 재산 이전방법에 따라 세무상 쟁점 등은
어떻게 달라질까?
상속은 ?~개인이 좋을까? 법인이 좋을까?
증여는~ ?개인이 좋을까? 법인이 좋을까?
사전 증여가 늦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영리법인 가수금을 둘러싼 세무상. 쟁점은 뭘까? 법인상속이나 증여시 주주구성은 어떻게 할까?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의 내용은 뭘까?
제1장 왜 상속.증여도 법인인가? .
제2장 개인과 법인의 재산 이전방법 비교 •
제3장 의사결정 전에 알아둬야 할 합산과세의 원리 •
제4장 영리법인과 주주의 세무회계 처리법 .
제5장 개인과 법인의 상속선택과 실행절차 •
제6장 개인과 법인의 증여선택과 실행절차 .
제7장 법인의 가수금과 세무상 쟁점 .
ㅡ법인의 주주구성 요령ㅡ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인상속과 증여 관련 세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ㅡ 이 책 한 권으로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은 실무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론과 사례를 결합해서 분석하면 실무적응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 실무적으로 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Tip이나 절세 탐구를 추가해 정보의 가치를 더했다.
또한 곳곳에 요약된 핵심정보를 제공해 실무적용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인상속과 증여 관련 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정독해보길 바란다.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다음 집행기준 참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5.12.15 개정).
1. 개정세법의 확인 이 책은 2024년 7월 말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을 기준으로 집필됐습니 다. 실무에 적용 시에는 그 당시에 적용되고 있는 세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 개정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세율 인하 등의 논의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가업 승계가 일어나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정부.여당은 가업 승계 시점에 상속세 과세가 아닌,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하자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앞의 과세방식 변경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은 아니고 장기간 논의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를 하는 처지에서 보면, 최근 아파트나 상가 등의 가격이 2~3배 급등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기준은 2000년대 초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재산평가제도가 강화되어 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2023년 말 현재 상속세 과세인원이 2만여 명에 불과한 것을 보면, 많은 분이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책은 고액재산가는 물론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나 세무업계 등의 종사자들이 보면 좋을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특히 법인컨설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세무업계 종사자들이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업무처리 시에 세금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평소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실무지식을 얻고 싶은 일반인들에게도 훌륭한 지침서가 됩니다.
*이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받아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ლ(◕ᗜ◕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