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 반려동물을 위한 86가지 법률 상담 이야기
박상진 외 지음 / 박영스토리 / 2021년 2월

최근 유튜브에서 동물농장과 개 영상 등을 즐겨보면서

개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다.

특히 진돗개, 풍산개 같은 듬직하고 용맹한 한국 견종에 관심이 간다.

하지만 중,대형견의 경우 (진돗개처럼 주인 외 타인에게 공격적이거나 배타적인 경우도 포함)

산책시 물림 사고 사건도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고,

견주의 맹견 관리법과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어떤 개를 키워야 할지는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진돗개는 맹견까진 아니지만, 입마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 주인만 따르는 기질로 인한 사회화 훈련,

실외 배변 탓에 산책을 자주해줘야 하는 등 교육하고 신경 쓸 일이 있다.

따라서 개를 키우기 전에 전반적인 공부가 필요할 거 같아 이 책도 보게되었다.

(진돗개를 산책시키다가 개끼리 싸움이 나서 내 개가 물리거나, 반대로 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법적 사례를 정리해두면 좋겠다 싶었음.

동물병원과 주인과의 분쟁, 소음문제, 사기 분양 같은 다양한 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 책에는 건국대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사건과 문의, 답변 사항이

7가지로 유형화되어 분류되어 있다. 그 중에 개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반려동물 기르는 인구 수는 1500만명을 넘었고 2019년 기준 하루에도

개물림 사고가 평균 6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개를 키우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고 서로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옛날과 달리 경호용, 쥐잡이 용보다는 정서적 교류와 반려동물로서의 의미가 강해진

개와 고양이.. 법과 제도가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아 보이나..

다함께 노력하면 사람도 동물도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맹견을 키우는 분들은 맹견 양육, 관리시 주의사항과 관련 법 조항이 담겨 있으니

이 책을 꼭 읽어봐야 한다. 또 맹견이 아니라도 소형견의 개물림 사고도 많으니 방심할 수 없다.

오히려 소형견이 아이를 무는 사례, 말티즈 같은 개도 사람을 물어 주인이 형사고발까지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책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 법률의 내용, 합의점과 적정 합의금, 상세한 실제 상담 내용,

예상 양형까지도 꼼꼼히 실려있어... 개 키우는 분들은 참고하기 좋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다보면, 동물 병원도 필히 찾게 되기 마련인데..

동물병원과 관련된 상담인들의 사례도 관심있게 접할 수 있었고,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

다양한 기타 문의와 참조 판례까지 더하여 반려동물 법률 상담 사례집으로 부족함이 없다 느껴진다.

읽어보니 역시 반려동물을 들인다는 것은.. 가볍게 결정내릴 문제가 아니다.

개를 키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책임감과 부지런한 노력, 사랑과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

책에 실린 반려동물 때문에 발생한 법적 문제로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진다.

그래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진돗개를 포기할 수 없으니...더 공부하고 준비하기로 한다.

※ 저는 개 위주로 읽었지만, 개 말고도 고양이, 토끼의 사례도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