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외국인들이 한국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지요.우리야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꽤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남유럽 재정위기야 오래전부터 있어온 소식이고 아무래도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 모양입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의 대북강경조치 중에서 북한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대북비방방송 재개일 것입니다.참여정부 때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휴전선 인근 군부대에서는 94개의 확성기 수리작업에 들어가 2주 후에는 방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북에서는 이 조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방송을 시작한다면 확성기에다 격파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하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격파사격할 시에는 바로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발포하겠다고 합니다.
북의 선박을 우리 영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서해상에서 대잠수함 훈련을 하겠다는 계획은 감수하겠으나 대북비방방송은 용납 못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보수적인 인사들 중에서도 신중한 사람들은 대북비방 방송 재개는 지나치게 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양측의 총격교환이 더 큰 무력충돌로 이어져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니까요.
남북교역에 관련되어 있는 남한의 기업은 780여개라고 합니다.만약 이 기업이 모두 남북교역을 못하게 된다면 우리측이 입는 손해도 엄청납니다.
어제 대통령의 천안함 사태에 관한 대국민 담화에서 김정일을 직접 지칭해서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다행히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이제 남북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완전히 안개속이군요.
한겨레나 경향도 20일 민관 합조단의 발표 이후로는 북한 관련설을 수용하면서 그대신 북한에 공격당한 데 대한 정부와 군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촛점을 옮기고 있습니다(대세가 북한 관련설로 흘러가고 이미 20일에서 21일 사이에 북한규탄 성명을 발표한 나라가 15개국이나 되었습니다).하지만 애초에 북관련설을 비판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니까 또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문제를 남북이 풀 수 있는 끈은 사실상 거의 끊겨버렸다고 해도 좋습니다.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히는 한반도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 민족이 외세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권을 잡아보자는 충정에서 나온 성과인데 이제 보수층으로부터는 북한에 퍼주다가 어뢰를 맞았다는 여론몰이의 표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기간 남북경색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대북비방 방송 재개만은 취소되었으면 좋겠는데.... 군에서는 북한비방 전단지를 오늘 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