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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꼭 있어야 할까?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 이야기 ㅣ 철수와 영희를 위한 사회 읽기 시리즈 16
서윤영 지음 / 철수와영희 / 2025년 10월
평점 :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표적으로 세가지라고 하면 의, 식, 주 를 말하지요.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위치에 있는 '주' 는 머물곳이라고도 표현하죠.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가족이 살아가는 공개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집에 대한 생각은 옛 부터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집은 있어야 한다,'
내집마련에 강한 욕구를 자극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집이라는 것이 머물곳 이라는 단순한 생활장소로만 말하기 어렵더군요. 하나의 투자재같은 의미로도 현대인은 가슴 한켠에 있으니 말이죠. 급여생활자에겐 자신의 봉급보다 떠 빨리 오르는 집값에 좌절하기도 하고 영끌이라는 말처럼 영혼을 끌어서 투기에 가까운 무리수를 두기도 한답니다.
집을 공공재로 만들면 위태로운 삶을 조금 안정화가 될지 모른다는 예상아래에서 임대주택, 공공주택, 희망주택, 청년주택이라는 단어가 곁에 머무르나 봅니다. 세계의 주택 문제의 역사로 알아보고 현재 한국은 어디까지 왔으며 어떤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지 인식하게 합니다.
-프랑스에선
"주택의 면적은 가족 수에 맞게,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맞게"라는 원칙이 적용되기에 매우 합리적입니다. -37
-미국에서 있던 상징 언어
"초콜릿 도심, 바닐라 교외"
피부색으로 인종격차를 표현한 말이에요. 실제로 1950-6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간 소득격차가 심각했습니다. -48
-프랑사와 영국은 일찍부터 공공 임대 주택 확충에 힘썼던 나라입니다. 미국은 주거 바우처 제도에 치중하고 있으며 독일은 민간 임대 지상 안정화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54
-프랑스와 미국의 대규모 공공 임대 주택 실패 사례는 아무리 잘 지은 건축물이라도 계층별 주거 분리를 유도한다면 결국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줍니다. -106
전원생활을 좋아하는 백인들은 도시에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도심의 지대는 내려가고 저렴한 공간의 유혹에 살가가는 유색인종 삶에서 위험한 장소로 은근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영화 베트맨을 연상하게 하는 고담시가 바로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집이라는 장소가 단순한 것이 아니더군요.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 서로의 계층을 나누고 평가하며 혐오하죠. 문제를 해결 방법을 없을까 함께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서를 협찬 받아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