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배당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따뜻한 오솔길이다.”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배정의론
남기업.이진수.채은동 지음 / 이상북스 / 2023년 12월

“토지배당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따뜻한 오솔길이다.”

1. 먼저 저자는 서론에서 ‘부동산 문제’를 ‘토지의 문제’로, 그리고 ‘신(神)위의 건물주’ 가 아닌 ‘신(神)위의 지주’로 호칭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불리우기 원하는 것은 생산적 노력에 의해 생성되는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되, 근본적인 불로소득의 핵심으로 구분되는 토지의 문제.즉 지주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그 이익은 한 개인만 취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그 이익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그래서 결국 토지보유세와 배당제도(기본소득)가 결합된 토지배당제를 주장한다.

2. 무엇보다도 이런 주장의 근거는 갑자기 저자들(3인 공저)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18세기부터 토머스 페인,헨리조지,톨스토이 등이 이미 주장했음을 역설한다.그러므로 ‘토지배당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솔길’이라고 정리한다.(p10)

3.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하다.

먼저 1부에서는 지금 AI시대에서 토지가 왜 중요한지를 말하기 위해 토지의 고유적인 세가지 평가 기준인 필요성,대체가능성,상대적 희소성을 설명하며,한국이 다른 나라 GDP 대비 토지 가격이 매우 비싼 상황을 설명한다. 그 후 유독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 보다 땅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부동산으로 인해 벼락거지와 벼락부자가 생긴 대한민국 현실을 고발한다.

4. 그 후 2부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다’ 라고 언급했던 과거 저명한 경제학자 애덤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밀턴 프리드먼,스티글리츠의 주옥같은 언어들을 언급하며,토지배당제를 구상한 배경을 역설한다. 3부에서는 토지배당제의 설계 내용을, 4부에서는 90%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 배당고지서의 내용에 대해 말하면서 토지배당제와 동행할 3가지 부동산 정책을 언급한다.

5. 첫번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두번째 공공이 매입.조성한 토지는 팔지 않고 임대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2011년에 시도해 보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패 원인에 대한 설명과 상가,산업단지도 토지임대부로 진행하자는 말에 매우 공감하게 된다. 세번째 저소득층 중심의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6. 그리고 5부에서는 코로나19와 쳇GPT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의 상황속에서 일론 머스크,마크 저커버그, 샘 알트만의 말들을 인용하며,이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창하는지를 설명한다. 그 후 푸른 하늘 아래 게으를 권리가 보장된 복지 사회로의 전환을 상상하자고 말하며, 마지막 부록에서는 토지배당제의 장기적인 로드맵 그리고 토지배당제에 대한 자세한 과세 체계와 분배정의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7. 사실 책을 읽으며 가장 궁금했던 것은 토지배당의 설계 내용이였다.그리고 지금까지 19년간 시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였다. 개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위에 이 제도가 설계되는 것인지 궁금했다. 이것에 대해 저자는 3부 ‘토지배당의 네 날개’에서 자세히 설명한다.(p129~132)

9. 첫째 개인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개인 세금(기납부한 재산세)에서 토지배당액을 뺀 고지서를 모든 개인(또는 법인)에게 전달하고 세금을 부담한다. 두번째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과세기준과 세율도 과감히 폐지하고 단일 세율화를 적용한다. 세번째 날개는 종부세에서 과세대상이었던 건물분은 세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생산성을 발휘하지 않는 토지에만 과세하자는 취지이리라.

10. 네번째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보유한 모든 토지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즉 그동안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분리과세토지 등 용도를 구분하여 과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분없이 모든 토지에 대해 일괄 과세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세금의 과표 기준은 시가가 아닌 종부세에서 준용한 공시지가를 그대로 따를 것을 언급한다.

11. 무엇보다도 토지와 관련해서 세금을 거두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배당세의 구조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같다는 설명은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든다.

12. 또한 저자는 4부를 통해 토지보유세를 통해 90%이상의 국민이 배당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공동의 가치인 토지세를 소득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두가지 모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성공사례로 알래스카의 원유 기반 기본소득을 언급한다.

13. 이 책을 읽으며 토지배당제에 대한 취지가 무엇인지 큰 틀에서 잘 이해가 되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쉬운 단어 사용과 구어체의 언급은 이 책이 대한민국 시민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4.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좌파나 우파를 뛰어넘어 신명기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리라. 이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토지에 대해 사유 재산으로만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접고, 바른 마음으로 공공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토지는 임대로 관리하고 이미 사유화되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15. 토지는 천연물로 공공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접근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더더욱 황폐해갈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공공성 있는 접근은 필요하며 토지배당제를 주장하는 저자의 마음에 크게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하리라.

16. 즉, 토지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내려놓음이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 이 제도가 약간은 이상적일 수 있으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경청해 보면 마냥 현실을 벗어난 이야기만은 아니다.

17.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상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이 무엇인지 서로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암울한 지금의 정치 현실속에서 토지배당제도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꿈꾸어 본다.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지길 소망해 본다.

더 나은 교육은 빌둥에서..

빌둥에서 배운다 - 북유럽 교육 혁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레네 레이첼 안데르센 지음, 이원준 옮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23년 8월

1.최근 한국의 교육 이슈들이 터지는 상황.. 이 책이 한국 교육 현실에 새로운 길을 내는 데 시의성 있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러하다.

2.먼저 저자는 책의 구성을 다섯 쳅터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먼저 1장에서는 빌둥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언급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독일에서 시작된 이 빌둥철학이 발달 심리학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르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피력한다. 무엇보다도 빌둥 사상을 통한 시민들의 정서적 발달이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의 토대임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다. 

3.3장에서는 빌둥 사상을 대중화한 포크 빌둥사상이 어떻게 노르딕국들에게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 영향력을 끼쳤는 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후 4장에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과 포크빌둥1.0(자아,가족,또래집단,커뮤니티,상상의 공동체)과 2.0(문화권)을 뛰어넘어 3.0(인류의 보편적 가치,모든 생명,미래 세대)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언급한다. 

4.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빌둥정신의 미래를 언급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신설 및 쇼핑몰을 개조하여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즉,돈과 물리적인 상품을 교환하는 장소보다는 질문과 생각,아이디어와 지식,예술과 음악 등을 교환하는 장소로 만들 것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가장 최고의 투자는 역시 ‘사람’이라고 역설한다.

5.그래서 우리 모두는 로즈가든의 정원사의 정체성으로, 지구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자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질문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경쟁 구도의 세상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협력과 빌둥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에코 경제모형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도전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6.책을 읽으면서 참으로 깨닫는 것들이 많고, 우리네 교육이 얼마나 개인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지식에 매여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그래서 역자가 말한대로 ”가장 강력한 학습은 교육과 빌둥이 연결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기 위해 이런 책을 번역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7.그래서, 학교 교육이 제공하는 지식 습득의 학습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빌둥이라는 자아 발달 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육 현장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현실 문제의 간학문성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여 세상을 넓게 이해하고 왜 협업을 해야 하는지를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리라.

8.최근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은 우리네 교육의 목적이 어디인지,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도 생각하게 하는 총체적인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닌가 싶다.교육의 목적이 의미와 가치부여가 아닌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에서.. 이제는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9.또한 독일의 빌둥의 가치를 가지고, 북유럽 교육 체계를 바꾼 사상가 그룬트비와 이 정신이 실제적으로 실천되도록 힘쓴 크리스텐 콜드 선생님의 역할이 컸다. 무엇보다도 크리스텐 콜드 선생님. 이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덴마크와 북유럽 나라들이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10.그러므로 유능한 사상가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으셔야 겠지만, 결국 그 바른 사상을 현실속에서 학생들과 부딪치면서 해결해 가는 선생님들의 역할. 결국 학생들에게 삶에 대한 바른 가치와 의미를 가지도록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주며, 코치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더더욱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아무쪼록 2013년경 오연호 작가님으로 인해 불었던 덴마크 교육의 열풍이 다시 이 책으로 인해 올곧은 참된 교육의 바람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빌등이 직접적으로 내세우는 자유는 개인의 실존적 자유다.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부수적 결과일 뿐이다.(중략) 즉 빌둥은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의 자유이고,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내면의 자유다.이는 미래를 더 멀리 바라보고 사회를 더 넓게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으로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자유다.

더 멀리 넓게 보는 시선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정서적 의무와 책임을 느낄수록 우리는 더 큰 것들에 대해 책임지는 실존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p126~127) - P126

[100자평] 빌둥에서 배운다

빌둥에서 배운다 - 북유럽 교육 혁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레네 레이첼 안데르센 지음, 이원준 옮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23년 8월

자유와 책임은 빌둥의 핵심이다. 먼저 인간은 실존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실존적 자유를 얻는 다는 것은 먼저 사회규범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다루는 법을 배우 다음,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통해 스스로의 자율성과 도덕적 나침반을 확립하여 거꾸로 사회의 규범을 초월하는 것이다.(P12)

[100자평] 빌둥에서 배운다

빌둥에서 배운다 - 북유럽 교육 혁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레네 레이첼 안데르센 지음, 이원준 옮김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23년 8월

강력 추천. 우리나라가 어떤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북유럽의 교육혁명에 사상가 그룬트비,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알게된 크리스텐 콜드 선생님의 역할. 이 두 분의 콤비가 눈에 들어오네요..한국 교육이 바뀌어야 할 듯요..수평적이고 공개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요..

그리스인 디도. 그리고 조르바(?) 누가 자유인일까?

디도여, 교회를 부탁하오 - 디도서에서 배우는 복음, 교회, 그리스도인
박대영 지음 / 두란노 / 2018년 11월

1.한국 중년들이 많이 읽는 문학책이 바로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한다. 얽매이지 않는 듯 한 모습을 하는 자유인 조르바..이 모습에 한국사람들은 열광하는 듯 하다.그러나 진정한 자유인인지 책을 읽어보면 사뭇 실망스럽다.

2.그리스인 디도..사도 바울 아래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디모데와 같이 유대인들이었다.이런 유대인들 지도자 속에서 디도는 그리스인, 즉 이방인 지도자로써 사도 바울 복음 사역에 왼팔 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였을까 싶다.할례 문제로 시끄러울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이 그리스 출신인 제자 디도를 데리고 나타나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의 첫 지도자로써의 언급은 사뭇 의미가 깊다.

3.그 만큼 사도 바울은 디도에 대한 신뢰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아주 우직한 제자가 아니였을까? 디모데는 모태신앙으로부터 큰 굴곡없이 성장한 신앙이였다면 디도는 이방인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굉장히 용기있는 지도자였을 듯 하다.그래서, 최초 이방인 지도자로 디도를 세운 것은 아닐까?

4.이렇게 그리스인 디도와 조르바. 둘의 굉장한 차이점 속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 두 사람 다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략 2천년을 사이에 두고 실제 인물과 가상의 인물의 만남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크레타 섬이다.

5.크레타 섬은 여러 주변국의 외세의 침략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에 다양한 사상들로 그 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디도를 통해 진정한 교회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다면, 조르바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현실 세계속에서의 탈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서로 급이 다른 자유를 말하고 있다.

6.디도는 크레타 섬에서 지도자인 장로들을 세우고 바른 진리의 가르침 속에서 나오는 실제적 교훈들을 전하며 크레타 섬을 떠나 다른 사역지로 옮기려한다.

7.사도 바울은 아마도 새로운 시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디도를 세우고 그를 마지막까지 깊은 사귐속에 격려하고 가르친다. 디도서는 3장의 짧은 편지이지만 그 안의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8.이 책에서 저자는 읽는 설교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기 위해 군더덕이 없이 말씀으로 풀고 있다. 그 흔한 예화도 없이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하고 있다. 이 책과 함께 팟빵의 오디오를 들으면 쉽게 디도서 말씀이 마음에 접착되게 된다.

9.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책일까? 책의 제목 처럼 이 책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야 하는지? 저자는 총7장의 구성속에서 각 장의 말씀을 풀어 강해한 후에 “교회다움의 체크리스트”로 우리를 초대한다.

사실 3장에 지나지 않은 성경인 디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10.디도서를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먼저 디도를 그레데에 둔 두가지 이유를 먼저 말한다.(딛1:5)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결국 남은 일은 거짓 교사들을 엄히 꾸짖고(딛1:10~16) 바른 가르침(딛2:1~3:11)을 전하기 위한 것이였으며, 각 성에 지도자(장로)를 세우고(딛1:6~9) 디도는 그레데를 떠나기 원하는 마음이였다.그러면서,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공동체 안과 공동체 밖,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늙은 남자,늙은 여자,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합니다.특히 세상 앞에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11.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온다.먼저 신중함이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늙은 남자로 부터 대부분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언급되고 있다.(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디도서에서 총5번 언급되고 있음.) 신중함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맑은 정신을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차분하고 자제심을 갖춘 사람입니다.”

12.그리고 두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학교 안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야 함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신중함은 침착하고 냉정하고 분별있는 자제하는 삶을 말하며, 의로움은 올곧게 바르게 옳은 것입니다.경건함은 믿음이 깊고 독실한 것입니다.그래서 신중함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의로움은 이웃을 향한 것이고,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4가지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신다.“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관용하라.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14.사실 이러한 말씀을 들어왔지만, 삶으로 승화되는 문제는 참으로 다른 문제인가 보다.그런데 나는 왜 이런 말씀에 대해 깊이있게 묵상하지 않았는가?이 단어들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민이 없기에 내 삶이 세상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미 난 이 말씀을 머리로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마지막 디도서 3장8절은 핵심을 말하는 듯 하다..

15.“이 말은 참 됩니다.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선한 일은 아름다우며,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메시지 성경)

16.이 말씀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바울은 복음을 굳세게 말해야 하는 이유를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성도들이 이런 일에 힘쓰도록 주의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굳세게 말해야 했습니다. 또 왜 복음을 굳세게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외에는 관심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고,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자신이 왜 살고 있고,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그런 나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17.전인격적으로 복음에 사로잡혀 균형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겉과 속이 하나인 사람..난 언제 그런 인격의 모습으로 바른 윤리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여전히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에 막혀 타인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일까?

18.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온다.. 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스럽다. 또한 교회를 바라보면 그러할 때도 있다.

19.그러나 흔들리면서 피는 꽃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랑이 어디 있을까?흔들리면서 피는 꽃처럼 흔들거려야겠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닐까?(2019년에 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