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왜 분노해야 하는가 -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ㅣ 한국 자본주의 2
장하성 지음 / 헤이북스 / 2015년 12월
평점 :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 3명이 있다. 졸업 후 10년이 지난 지금 이 친구들의 연봉은 어떨까?
한 친구는 은행에 입사하여 현재 연봉 1억3천만원정도의 급여자가 되었고, 또 다른 친구는 대기업 제조회사에 입사하여 최근 연봉 8천만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닌 마지막 친구는 연봉 5천만원을 받고 있다..
사실 대학 다닐때, 가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의리가 깊은 친구는 중소기업에 다닌 친구였다.
그러나, 그 친구의 실력과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저자 장 교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구조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지고 수긍해 왔던 것들에 말을 걸어 온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득에 대하여 불평등하고,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자들의 편의를 위해 힘쓴 것인지? 그러면서, 저자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의 핵심은 소득 불평등이며, 이 불평등을 깨기 위해서 임금구조와 고용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중에서 상위권 등수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 한다.
1.OECD 회원국 중에서 네번째로 임금 불평등이 심한 나라(상용근로자 임금 소득 하위10%의 임금 대비 상위 10%의 임금비율기준),
2. IMF이후 기업의 소득만 더 쌓아간 나라,
3.저임금 노동자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나라.
4.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인 나라.
5. 은행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두배,중소기업의 세배 수준인 나라.
6. 임시직 노동자 비율이 네번째로 높은 나라.
7. 비정규직 열명 중 2명만 정규직이 되는 나라
8. 임시직의 영구적 전환율이 낮은 나라(1등)
9. 근속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1등) : 노동자 3명 중 1명은 1년미만 일하고, 매년 구직활동을 한다.
10. 노동자 회전율이 가장 높은 나라(1등)
11. 중소기업 노동자 100중 노조원은 단 3명인 나라.
12. 전체 노동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네번째로 높은 나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 할 수 있을까?
먼저,저자는 기업들이 많은 소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기업의 정의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한다.
“기업의 정의는 이익의 극대화로, 국민이 잘 살게 하는 수단일 뿐이지 기업 스스로가 잘 살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도로서 기업은 수익과 이윤을 궁극적으로 구성원이자 이해 당사자인 각각의 국민에게 분배하여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다만 각 구성원 간에 이윤이 분배되기까지의 중간 단계일 뿐이다”(p149)
그렇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그 많은 이익을 사내에 쌓아두고서 자신만의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결국 국민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기업은 자신의 경쟁력으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만 여기고,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시켰다. 기업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흘러가지 않는 원천적 분배의 회복이 필요할 때이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위의 예에서 이야기한대로 은행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두배수준이며, 중소기업에는 세배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수익비중을 0.6% 포인트 낮추고, 대기업 직원들이 임금의 5%정도를 하도급 중소기업 몫으로 양보하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의 17.4%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p171)
결국 저자의 멘트대로 준용한다면,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62.3%수준을 단숨에 넘어 80%수준(1990년대)으로 회복이 가능해 진다고 한다. 결국, 대기업들의 수익성을 원천적 분배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노동자의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OECD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45%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으로 취직해서 정규직으로의 변경은 가능한가? 현재 비정규직인 사람이 다시 정규직으로 돌아서는 비율이 10% 밖에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으로 취직한 사람의 10명 중 9명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변경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세금감면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듯 싶다.
네째, 이런 대한민국 현실을 잘 극복해야 할 주체는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 이라는 것이다.기성세대들은 벌써 물들어 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현 시대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함을 말한다. 이 시대를 이렇게 경쟁토록 만든 것은 젊은이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므로 분노해야 하며 그 분노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내기를 권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책의 문구가 생각난다.
“한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그 사회의 약자가 얼마나 배려받고 보호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저자의 말대로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회복하는 것은 사회의 공익성을 대변하는 젊은이들의 분노에서 시작되리라. 지금의 불평등한 임금구조와 고용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깨어 일어나는 젊은이들의 분노를 응원하고 싶다. 그로 인해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맹렬히 새로운 실험들이 일어나길 기원한다. 그래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