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배당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따뜻한 오솔길이다.”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분배정의론
남기업.이진수.채은동 지음 / 이상북스 / 2023년 12월

“토지배당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따뜻한 오솔길이다.”

1. 먼저 저자는 서론에서 ‘부동산 문제’를 ‘토지의 문제’로, 그리고 ‘신(神)위의 건물주’ 가 아닌 ‘신(神)위의 지주’로 호칭하기를 권한다. 이렇게 불리우기 원하는 것은 생산적 노력에 의해 생성되는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되, 근본적인 불로소득의 핵심으로 구분되는 토지의 문제.즉 지주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그 이익은 한 개인만 취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가 그 이익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다.그래서 결국 토지보유세와 배당제도(기본소득)가 결합된 토지배당제를 주장한다.

2. 무엇보다도 이런 주장의 근거는 갑자기 저자들(3인 공저)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닌 18세기부터 토머스 페인,헨리조지,톨스토이 등이 이미 주장했음을 역설한다.그러므로 ‘토지배당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오솔길’이라고 정리한다.(p10)

3.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하다.

먼저 1부에서는 지금 AI시대에서 토지가 왜 중요한지를 말하기 위해 토지의 고유적인 세가지 평가 기준인 필요성,대체가능성,상대적 희소성을 설명하며,한국이 다른 나라 GDP 대비 토지 가격이 매우 비싼 상황을 설명한다. 그 후 유독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 보다 땅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부동산으로 인해 벼락거지와 벼락부자가 생긴 대한민국 현실을 고발한다.

4. 그 후 2부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가장 좋은 세금이다’ 라고 언급했던 과거 저명한 경제학자 애덤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밀턴 프리드먼,스티글리츠의 주옥같은 언어들을 언급하며,토지배당제를 구상한 배경을 역설한다. 3부에서는 토지배당제의 설계 내용을, 4부에서는 90%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 배당고지서의 내용에 대해 말하면서 토지배당제와 동행할 3가지 부동산 정책을 언급한다.

5. 첫번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두번째 공공이 매입.조성한 토지는 팔지 않고 임대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2011년에 시도해 보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패 원인에 대한 설명과 상가,산업단지도 토지임대부로 진행하자는 말에 매우 공감하게 된다. 세번째 저소득층 중심의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6. 그리고 5부에서는 코로나19와 쳇GPT시대를 맞이하는 지금의 상황속에서 일론 머스크,마크 저커버그, 샘 알트만의 말들을 인용하며,이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창하는지를 설명한다. 그 후 푸른 하늘 아래 게으를 권리가 보장된 복지 사회로의 전환을 상상하자고 말하며, 마지막 부록에서는 토지배당제의 장기적인 로드맵 그리고 토지배당제에 대한 자세한 과세 체계와 분배정의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상세하게 제시한다.

7. 사실 책을 읽으며 가장 궁금했던 것은 토지배당의 설계 내용이였다.그리고 지금까지 19년간 시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였다. 개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위에 이 제도가 설계되는 것인지 궁금했다. 이것에 대해 저자는 3부 ‘토지배당의 네 날개’에서 자세히 설명한다.(p129~132)

9. 첫째 개인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개인 세금(기납부한 재산세)에서 토지배당액을 뺀 고지서를 모든 개인(또는 법인)에게 전달하고 세금을 부담한다. 두번째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했던 과세기준과 세율도 과감히 폐지하고 단일 세율화를 적용한다. 세번째 날개는 종부세에서 과세대상이었던 건물분은 세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생산성을 발휘하지 않는 토지에만 과세하자는 취지이리라.

10. 네번째는 개인과 법인이 각각 보유한 모든 토지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즉 그동안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분리과세토지 등 용도를 구분하여 과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분없이 모든 토지에 대해 일괄 과세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세금의 과표 기준은 시가가 아닌 종부세에서 준용한 공시지가를 그대로 따를 것을 언급한다.

11. 무엇보다도 토지와 관련해서 세금을 거두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배당세의 구조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같다는 설명은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든다.

12. 또한 저자는 4부를 통해 토지보유세를 통해 90%이상의 국민이 배당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공동의 가치인 토지세를 소득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두가지 모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성공사례로 알래스카의 원유 기반 기본소득을 언급한다.

13. 이 책을 읽으며 토지배당제에 대한 취지가 무엇인지 큰 틀에서 잘 이해가 되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쉬운 단어 사용과 구어체의 언급은 이 책이 대한민국 시민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14.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좌파나 우파를 뛰어넘어 신명기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리라. 이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토지에 대해 사유 재산으로만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접고, 바른 마음으로 공공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토지는 임대로 관리하고 이미 사유화되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사용권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15. 토지는 천연물로 공공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접근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더더욱 황폐해갈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공공성 있는 접근은 필요하며 토지배당제를 주장하는 저자의 마음에 크게 공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하리라.

16. 즉, 토지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내려놓음이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 이 제도가 약간은 이상적일 수 있으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경청해 보면 마냥 현실을 벗어난 이야기만은 아니다.

17.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상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이 무엇인지 서로 고민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암울한 지금의 정치 현실속에서 토지배당제도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꿈꾸어 본다.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아지길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