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

복지 논쟁 ㅣ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3
류재숙 지음,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년 12월

복지논쟁

역지사지 생생 토론 대회 03

류재숙 글 / 박종호 그림

풀빛

<책 속에 있는 내용 및 복지에 대한 이야기>

1장 [교육 복지] 서울시 무상 급식 주민 투표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니 가난한 아이들 위주로 실시해야 한다. 복지는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VS.

전면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하자. 복지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2장 [교육 복지] 대학교 '반값 등록금'

반값 등록금에 찬성한다. 등록금 자체를 내리면 등록금이 해결된다. 또 대학 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VS.

대학교 반값 등록금에 반대한다.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늘려야 한다. 반값 등록금은 당장 실시하기 힘들다. 대학 등록금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3장 [의료 복지] 의료 민영화인가, 무상 의료인가?

영리 병원을 허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병원비가 낮아서 서비스가 나빠진다. 의료 민영화가 되면 서비스가 좋아지지만, 무상의료로 가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

VS.

우리 나라는 보험료가 낮아서 의료 비용이 높아진다. 의료 민영화로 가면 의료 양극화가 생기고 무상의료로 가면 전체 의료비가 낮아진다.

4장 [여성 복지]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여성이 개인의 행복보다 사회 입장에 서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저출산 문제는 가치관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은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다.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VS.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를 떠넘기면 안된다. 여성이 사회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5장 [노인 복지] 독거 노인-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 노인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가족들이 노인을 부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 먼저 보살핀 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복지 정책도 더 필요하다.

VS.

독거 노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노인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일자리 중심의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6장 [장애인 복지]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장애인의 생계, 생활 보장이 중요하다. 가족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저소득층이나 중증 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

VS.

장애인 사회활동이 중요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모든 장애인을 복지해야 한다.

2012.12.26.(수) 이은우(초등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