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있다. - P225
‘언더도그마underdogma‘에 대한 반발감이다. - P229
‘언더도그마‘에 대한 반발은 쉽게 약자 혐오로 이어지곤 한다. - P231
우리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할 권리를 가진다" 에서 평등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 P233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P233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비극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 P235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실로 놀라운 속도여서 의사, 변호사는 물론 판사도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고 본다. - P237
양극화된 사회에서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형태의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면서 저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계층을 말한다. - P238
이러한 디스토피아를 만드는 것도 자본주의이지만 그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도 자본주의에 있다는 점이다. - P239
이렇게 되자 로마인들은 법정상속분을 반드시 나눠주도록 하는 유류분제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 P240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인간은 계속 필요 - P241
문제는 기본소득도 보편적 복지도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 P242
그 해답은 급변하는 미래에도 오래전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P243
‘사회적 통화Social Currency‘ - P244
타임뱅킹 time banking‘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P245
디지털 사회신용 Digital Social Credits, DSC - P245
과학기술 발전이낳는 급속한 사회 변화, 도시화, 실업은 고독과 우울, 소외감을증가시키기에 상담 치료, 인간적 접촉, 치유 활동의 필요성도 높아진다. - P246
그 상상력의 토대는,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성이어야 한다. - P247
‘법학적 사고방식‘ 이자 ‘법치주의적 사고방식‘이다. - P248
과잉금지의 원칙은 결국 끝장을 보려 하지 말고 멈출 줄 알자는 사고방식이다. - P250
역사에서 진짜 ‘청산‘이라고 할 만한 일은 로마가 카르타고에 행한 복수 정도다. - P251
윤가은 감독의 영화 <우리들>에서 - P252
. 헌법은 결국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선의다. - P253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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