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공정도 공존을 위한 것이다」

4부
「공정도 공존을 위한 것이다」 - P193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뭘까?
다양하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답을 찾자면
‘날로 먹는 꼴‘ 아닐까? - P193

정의란 무엇인가 - P195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던 존 롤스가 쓴 『정의론』이다. - P196

롤스 『정의론』의 핵심, 요즘 말로 ‘킬링 포인트‘ 만을 추려낸다면 두 가지다. ‘무지의 베일‘, 그리고 최소 수혜자 배려. - P196

롤스 『정의론』의 탁월한 점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정이다. - P197

그래서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 P198

롤스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다. - P199

롤스의 『정의론』은 현대 민주주의 헌법의 토대인 존 로크, 루소의 고전적 사회계약론을 더 정치하게 발전시킨 것이다. - P200

좌파가 보기에는 우파적이어서 비판받고, 우파가 보기에는 좌파적이어서 비판받는다. - P201

마이클 샌델은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롤스를 비판한다. - P202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 P203

헌법재판소는 2006년에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복지부령이 다른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 P204

혁신이 사회 전체적으로 낳는 편익이 충분히 크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 P205

우리가 바라는 공정한 지옥 - P206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잉여 인력과 무임승차자 투성이다. - P207

‘공정성‘이 최고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 P208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P209

문제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한번 질주하기 시작한 흐름은 적당한 곳에 멈추지 못한다는 점이다. - P210

시험 근본주의 - P211

내가 기업주라면, 우선 ‘왜 시험 점수에 따라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던질 것 같다. - P212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중 대부분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잘해낼 사람들이다. - P213

공공성 - P214

사회적 배려 대상자 - P215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 P216

어차피 시험 점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성과는 아니다. - P217

노력도 능력도 그 자체로 당연히 보상받아야 되는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기에 보상받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한발 더 나아가볼 수 있다. - P218

경쟁 근본주의 - P219

실적 평가야말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 P220

F. 스콧 피츠제럴드는 그의 자전적 에세이에서 "최고의 지성이란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동시에 품으면서도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는 능력이다"라고 썼다. - P221

노동3권 - P222

공공 부문에서 끊임없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것도 보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품고 가기 위한 노력이다. - P223

공정 역시 결국에는 공존을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인 것이다. - P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