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간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항목 아래 강제추행죄, 혼인빙자간음죄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 - P160
이 당시까지 법학자나 판사 들이 강간죄를 ‘정절‘과 ‘순결‘을 침해하는 죄로 해석했던 것은 아니다. - P161
사회 인식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 P162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고 했다. - P163
그러니 역지사지의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내 의사와 관계없이 강요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 P165
자유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오히려 ‘자유의 제한에 있다. - P167
과잉금지 원칙은 입법 외에도 행정, 사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 P168
이 네 가지 원칙 중에서 헌법 재판에 가장 유용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 P171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화끈하고 빠른 해결책을 선호한다. - P172
국가가 무수한 CCTV와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시민의 생활을 24시간 파악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테러와 바이리스 못지않은공포와 위협이다. - P173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과잉금지 원칙은 개인들을 지키는최후의 보루다. - P174
당연히 사법 소극주의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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