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국민들에게는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60. 공권력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나뉜다.
363. 그래서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있는 헌법재판소는 국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피로 쟁취한 기관이자 유일하게 시민의 힘으로 세운 헌법기관이다.
365. "헌법소원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특수한 권리보호 수단으로서, 입법·행정 사법권의 모든 행위는 기본권 적합성에 따라 성사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실현하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특수한 권리보호 제도이다."
367. 남문에 놓인 나무를 옮기는 자에게 상금을 주었다는 상앙의 ‘이목지신‘ 고사는 신뢰나 법치주의 이야기가 나을 때면 늘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상앙은 누가 뭐래도 법가사상의 프랜차이즈 스타이다. 농구계의 조던이자 축구계의 펠레와 같은 존재이다.
372. 법은 규범적이라고 생각되나실상 경험적이고 사실적이다.
378. "그렇다면 관둬라. 검사 일 하고 싶은 사람 줄을 섰다"라거나 "왕관을 원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은 하지 마시라. 왕관을 써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그게 헌법 제1조가 말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에필로그
아침을 여는 청소부처럼 묵묵히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384. 해결되지 않거나 비틀어진 논리들은 가끔빗자루를 들고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은 뒤 잠시 잊어도 된다고 누군가 말했다. 그래도 세상 무너지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