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엄정함을 잃은 법은 지도적 기제가 될 수 없다

292. 인류를 민주주의라는 다소 낯선 신천지로 이끈 것은 사실 구텐베르크이다. 1440년 구텐베르크는 금속활자를 만들어 문장에 맞게 짜집기한 후, 올리브나 포도를 착즙하는 기계에 넣고 찍는 방식으로 인쇄를 했다. 

293. 책은 지성, 고귀함 그리고 부의 상징

297.   암행어사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물건으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마패‘ 가 있다. 그것과 함께 늘 지녀야할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유척‘이라는 것이다. 

297. 죄인을 때리는 매의 크기도 똑같아야 비로소 고정하다는 것이다.

298. 양형기준법

4-3. 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 해결 방법인가

317. 전통적인 행사 사법이 국가로부터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절차와 증거법 원칙을 중시한다면, 회복적 사법 이론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와 조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323.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국세청 같은 공권력 기관이 아니라 시민들이 권력을 잡아야 한다.

4-4. 새로운 목민관이 아니라 본질적 개혁이 필요하다

324. 우리나라에서 자기 생각을 넙죽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325.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은 『목민심서』 나오는 ‘목민관‘이다. 

343.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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