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인사노무 및 4대보험·급여 세무실무 - 인사노무실무서
이진규 지음 / 경영정보문화사(경영정보사) / 2019년 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우리들 일반 납세자들이 관심을 둘 만한, 세금을 적게 내게 돕는 공제 방식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겠습니다. 이 둘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은 당연히 소득공제입니다. 왜냐 하면, 소득공제는 납세자가 번 소득 중 일정액을 아예 없던 걸로 해 주는 방식이며, 세액 공제는 납부헤야 할 세금 중 일부를 깎아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세액 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도 상정할 수야 있겠으나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당연히 소득 공제 방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는 매우 특이한 게, 일단 소득 공제부터 시작하고 본다는 점입니다. 500만원 이하에는, 총급여액의 70%를 일단 공제부터 해 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 구간인 500~1500만에 40%,1500~4500에는 15%, 4500~1억에는 5%, 1억 초과 구간에는 2%입니다. ㅎㅎ 1억 이상 구간도 (2%라는 미미한 부분이긴 하나) 소득 공제를 해 준다는 게 특이한데, 정책적 이유를 들자면 거액이라고 해도 여튼 "근로소득"이라서입니다. 타 소득 같으면 이런 소득 공제는 해 주지 않죠. 구간이 올라감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팍팍 떨어지는 건 물론 조세정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서이겠습니다. 2013년 이전 기준을 보면 80%, 50%, 15% 등으로 나오는데 금액 구간 획정도 크게 다릅니다.

월급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즉 연(年) 급여액 기준이므로 이 구간은 그저 이론적으로 세팅해 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한국 근로자 상당수에게 해당이 될 법한 금액이겠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소득 공제는 일 1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이 정도면 상당액이 면세라고 봐야겠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올리는 이들이라면, 원천징수와 이듬해 연말 정산 등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외에 따로 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비트코인 대박 덕분에 따로 세무사를 고용(법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했다" 등의 자랑질은 아마도 그 상당수가 기본 베이스 근로소득이었던 분들의 횡재를 반영한 현상이었을 듯합니다. 이런 자랑을 하는 분들은 그나마 지킬 것 다 지키고 사는 편이겠고 말이죠.

일단 적용 면제액이 다 떨어져 나간 금액을 놓고 매겨지는 세율은 6, 15, 24, 35 등으로 올라가는데 20년 전 자료를 찾아 보니 10, 20, 30, ... 정도더라구요. 10이 6이 되었으니 어지간히 내려간 셈이며 제 기억으로는 외환위기 즈음에 9, 18 등으로 하향조정했던 기사도 생각이 납니다.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타 부문 지출,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공과금 지출이 해마다 늘어만가는 상황(체감으로는 저런 하향 부분을 훨씬 상회하는)도 분명 반영되었겠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