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의 정권

기만의 정권 - 탈세와 부정으로 얼룩진 오바마 정권의 이면
미셸 말킨 지음, 김태훈 옮김 / 시그마북스 / 2010년 2월

  버락 오바마는 희망과 변화라는 구호를 내걸며, 미국민들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대통령이 되었다.  케네디 이후로 오바마만큼 미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통령은 없지 않을까싶을 정도로, 미국민과 언론은 그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는 것 같았다.  미국민들이 오바마에게 신뢰와 사랑을 안겨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진정한 희망과 변화를 바랐고, 신선함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오바마 정권은 현재 어떤 모습이길래, 이 책은 이런 제목을 적은 것일까.  기만의 정권이라니, 도대체 왜?

 

  오바마 정권은 낙마의 정권이라 할 정도로 도덕문제와 능력문제에 맑지 못한 인사들이 후보자로 선정되었다가 수두룩하게 낙마되었다.  백악관으로 입성한 오바마, 새로운 인물들로 정권을 교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사람들은 탈세, 횡령, 무능력 등등의 낙마 이유들을 줄줄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오바마가 요직에 두려고 했던 톰 대슐은 2004년 집에대한 재산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로비스트로 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로비스트 활동을 하였던 인물이다.  이런 그였는데도 오바마는 대슐을 공직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입가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하였다니, 대슐의 탈세를 실수였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미셸 오바마는 유착기업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누리다가 남편에대한 내조와 아이들 양육을 위해 그 일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진보진영의 여성과 언론, 자본주의 비판자들의 호감을 샀다고 한다.  미셸은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기업계에서 뛰쳐나와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사회에 필요한 일이니 젊은이들도 그와같이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미셸의 고귀한 희생으로 수입이 줄어들어 오바마내외는 생계가 어렸웠을텐데도, 여전히 그들의 아이들은 비싸기로 소문난 사립학교에 다녔고, 그녀는 일주일에 나흘씩 개인 트레이너를 데리고 운동을 했다고 하니 기업으로부터 얻어낸 이득이 얼마나 많았으면, 부자는 망해도 3년을 살 수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일까.  하긴, 이렇게 호사를 누릴 수 있을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주던 기업계를 떠났다는 것은 그녀의 말처럼 순교라도 한 것 같기는 하다.  참고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오바마가 어려운 시기때, 블랙웰 가문의 법률 자문을 맡은 적이 있고, 그 일로 8만 달러 가량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그리고 오바마는 블랙웰 가문 소유의 다른 기업인 킬러스핀에 5만 달러의 관광장려기금을 주도록 일리노이 주정부에 로비를 하였고, 미셸은 시카고 의대병원의 경영진 급여와 홍보대행사 선정및 보수기준과 공급업체 선정 절차에 공급업체로 블랙웰 컨설팅 서비시즈를 입찰에 포함시켰으며 결국 블랙웰은 60만 달러 규모의 사업에 선정되었다.    

 

  오바마는 2008년 러닝메이트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조 바이든을 소개했다.  그런데 바이든은 300만 달러짜리 호숫가 저택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이 잘 간다는 유니언 가 단골집은 문을 닫은지 이미 오래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식들을 좋은 직장에 취업시켰고, 후원금의 일부로 집 마당의 잔디를 관리하는데 수천 달러를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그는 보통사람처럼 기차로 통근을 하는데, 그러나 그가 통근 길에 타는 고속 열차는 보통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엄청나게 비싸다.  상원의원이니 할인혜택을 받기도 하고, 운임을 후원비로 내기도 한다니 그가 내세우는 '보통 사람 조'라는 이미지는 위선처럼 여겨진다.

 

  상무장관 후보 지명자가 두 번이나 낙마된 후, 꺼낸 카드는 게리 로크이다.  청렴하다는 그, 하지만 로크는 71만 달러 이상 가량의 납세자의 돈을 써서 보잉이 최대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동서 회사에 면세 혜택을 준 일도 있다. 

 

  백악관은 잇따른 낙마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묘안으로 상원 인준이 필요없는 새 직책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  이는 업무 중복이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우려됨에도 오바마는 책임 부처에 차르를 임명하였다.  에너지 및 환경 차르에는 클린턴 시절 부패인사였던 캐럴 브라우너가 임명되었으며, 개발업자와 유착관계를 드러낸 캐리언은 백악관 도시국장이다.   연방정보 책임자로 임명된 비벡 쿤드라는 20대시절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백악관으로 가기 전 근무했던 곳에서 부하직원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모름으로 부하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작은 조직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연방정부라는 큰 조직을 관리할 수 있겠냐는 일침을 듣기도 한다. 

 

  백악관에는 로비스트들이 발을 들이지 못 하도록 만들겠다던 오바마, 그러나 그의 측근들은 로비스트와 무관하지 않았고, 탈세와 무능력, 도덕적 문제들에 관여되어 있었다.  희망과 변화라는 구호를 내세웠던 오바마 정권, 그의 정권 역시도 여타의 부정부패의 정권과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또렷하게 보게 된다.  이 책, <기만의 정권>을 읽으면서 세상 어떤 나라에도 청렴한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너도나도 정치인이 되겠다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구나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씁쓸함이다.  부정과 탈세로 얼룩진 정권, 희망과 변화를 내세웠던 오바마라고 다르지는 않았다.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고, 새로운 변화를 위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진정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일까.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 그곳에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청렴한 정치인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도 멀고도 멀기만 하다는 걸까.  그런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