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게하라! 분노하라! 행동하라!

프리라이더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 ㅣ 프리라이더 1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0년 12월

알게하라! 분노하라! 행동하라!

한해 우리나라 예산이 약 300조에 이른다고 한다.
엄청난 액수다. 
하지만 여기에 국민은 없었다. 

복지 망국병이라고 포장한 언론 프레임에 
내 부동산만 지키고 올라가면 된다는 자기 안주에
탈세는 탈법이 아닌 요령임을 말하는 자기 변명에
애써 모른 척했는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든 하버드라는 오색찬란한 졸업장이
빛나는 저자 선대인의 프리라이더를 읽었다.

검은 표지만큼이나 깜깜이 경제인에 대한 
쉬운 풀이가 돋보였다. 
하지만 대체로의 경제 현황 설명들은 슬픈 분노가 가득했다.

우리의 간접세 비중이 얼마나 큰가?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비중이 얼마나 작은가?
상속세에 대한 진실은 어떠한다?
유령공항과 텅빈 고속도로에 깔린 토건 경제의 망령은 누구인가?
4대강 사업의 이면에 깔린 담합비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진짜 복지예산은 어떠한가?
민영 SOC사업의 허구는 무엇인가?

300조 나라 곳간에 숨어있는 쥐들의 역사에 대한 
차디찬 비판!

그리고 그것은 각종 통계속 수치와 비교문건들을 통해
전문가의 영역으로 포장되어 몰랐던 내밀한 진실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또한 "프리라이더"라고 불리어지는 우리 사회 1%에 대한
뜨거운 분노였고, 부풀려지고 낭비되는 우리의 세금속에
사라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간절한 안타까움이었다.

책의 마지막은 우리네 사회의 세금 혁명을 막는
공고한 기득권을 말하며 끝난다.
아니 끝맺지 않는다.

어쩌면 이제 알고 분노하고 행동할 국민들에게
이 책은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일 뿐이기 때문이다.

P.S 흔히 경제 서적의 표본은 재테크 서적이다. 
하지만 이 책은 내 돈을 얼마나 불려줄까 고민하기 보다 
나간 돈의 올바른 쓰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눈먼 돈이라고 치부되는 세금이 버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과 내일을 위해 적립한 종자돈임을 다시 생각하게 해준다.
'나는 꼽사리다' 에서의 선띨이라는 애칭만큼 쉬운 책으로
세금이라는 어려운 난제를 설명해준 책 "프리라이더" Goooood! 역시 좋은 책 하나는 세끼의 식사와 같다.

초원의 별에 대한 긴 이야기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 3
허영만 지음 / 월드김영사 / 2012년 2월

만화책이라고 굳이 구별해야 할까?

왠지 만화라고 하면 가벼워 보이는 우리네 관점에서

이 책은 참으로 독특하다. 

특히나 만화 위인전기 이후 손을 뗀 어른에게

다시 한번 만화의 향수를 일깨워 준 건 허영만 작가 

본인의 위대한 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나 날아라 수퍼보드 이후 잇따른 타짜시리즈를 비롯해

꼴, 식객등으로 스토리의 저변을 넓혀나간 그의 만화이력은

은퇴를 앞둔 노작가가 아닌 변함없는 청년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이 책은 재미있다. 

그리고 진지하다.

칼이 춤을 추고, 감정에 충실하다.

초원의 법칙을 과감없이 붓끝에 그려내었다.

그래서 칭기즈칸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한 인간 테무친으로 살아 움직인다.

아버지의 죽음, 부족의 해산, 노예생활, 

탈출과 가족과의 해후 그리고 부족의 재집결

1.2.3권이 그려내는 테무친의 유년과 청년은

노도와 같은 해일속에 잠겼다고,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바위처럼 그에게는 고난이 반복된다.

하지만 벼려지는 횟수만큼 강해지는 강철검처럼 

원수 앞에 무릎 꿇기보다 패배 앞에 넘어지기 보다

스스로를 단련해나가는 모습은 독하다 못해 치를 떨게 만든다.

그래서일까? 

박찬호가 메모하며,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로 삼았다는 

칭기즈칸의 말은 자뭇 남다르게 느껴진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백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못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칭기즈칸이 되었다. "  

법조인의 일상에 대한 작은 일기책

사법연수원 비밀 강의
전주혜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1년 3월

법대를 나와서 한번 즈음 도전하는 것이 사법시험이다.

그리고 한 때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을 양성하며, 

개천에서 용이 나게 했던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50년의 해묵은 제도 속에 만들어진 우리의 사법 현실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있다. 

바로 사법엘리트 중의 엘리트라고 불릴 판사와 검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판사와 검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일반 대중과의 소통 없는 유리된 삶이 그 주요 원인이 아닐까 한다. 

통상 시작하는 고시의 준비단계로 3~4년간의 수도자같은 수험생활 그리고 사법연수원 2년을 마치면 으례 장밋빛 법조인 생활이 시작될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곧 격무에 시달리며,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일반사회의 회사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된다. 

다만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타인의 인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해, 그 자부심과 권위를 스스로 체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다를 뿐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일상과 유리된 체 재판으로 보는 세상과 바뀌어진 세상의 관점에 

점차 괴리가 생긴다는 점이다. 

물론 법은 모태적으로 보수적이어야한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오늘의 법현실이 보여주는 보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인다. 

이른바 전관예우 그리고 복불복 시스템과 같은 

사법부 배정에 따른 재판 결과의 상이성은 

사법에 대한 불신을 키워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이자 오늘의 사법인력을 양성하는 

사법연수원에 관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물론 이 책은 판사직에 대한 적랄한 비판이 없다.

그렇다고 판사직에 대한 신성한 옹호도 없다.

그저 생활인 판사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사법시험 그리고 사법연수원을 거쳐가며

수련되어져가는 판사라는 직업은 어째 명품 아니면

모두 깨어지고 마는 청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

사법시험이라는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

사법연수원이라는 엄청난 동료와의 싸움

그리고 법원이라는 엄청난 재판과의 싸움

물론 모두를 싸움으로 볼 수 없다. 

경쟁을 통해 선순환되는 것이 

인간 사회를 발전시키는 한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 엘리트 판사의 모습은 

리움에서나 볼 수 있는 국보 청자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책의 저자인 전주혜 판사 또한 말미에 말한다.

인적 커넥션을 많이 만들라! 

그것이 불미스러운 스폰서 관계를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판사가 재판을 통해서만 보는 좁은 세상을 주변 사람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확장해 나가라는 것이다. 

짧은 한토막의 책으로 법조인 모두에 관한 담론을 

풀어낼 수는 없었지만

사법 연수원이라는 법조인이 되는 출발점을 통해

오늘의 법조 현실을 살필 수 있는 

실마리가 된 책 '사법연수원의 비밀강의'

'Veritas lux mea 진리는 나의 빛!' 이라는 책 속 격언처럼
실체적 진실을 궁리하는 그들의 차가운 열정이야 말로 
현실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는 첫단추가 될 것이다

물욕에 찬 세태에 대한 준엄한 사자후! 물욕에 찬 세태에 대한 준엄한 사자후!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 명진스님의 사회성찰 이야기
명진 스님 지음 / 말글빛냄 / 2011년 12월

'스님은 사춘기'라는 책을 읽었다. 

평소 매스컴을 요란하게 장식하던 스님의 인터뷰와는 다르게

잔잔한 독백의 형식으로 슬픔도 기쁨도 담담하게 풀어내는 

방식이 기존의 큰 스님들의 기적같은 포교담과 수행담과는 달리 

소담하고 편안한 이야기로 느껴졌다. 

이후 '스님의 대중 강연'을 들었다.

시간적 선후관계로 따진다면, 마지막의 일이지만 강연은 거침없고,

진솔했다. 가진것이 없으니, 가릴게 없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속가 

신도들의 물욕에 대한 준엄한 꾸지람과 그것이 만든 물신 MB

에 대한 가차 없는 죽비 자락을 내리치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를 읽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이미 읽고, 보고, 들은 바가 전부인 양

크게 받은 사인 하나를 자랑으로 책장에 넣을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 인연은 묘하고 또 묘한 법이었다.

할아버지 병환으로 내려간 고향집에서의 하루는 수험생활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리고 붙잡은 책이 '서이독경'이라고도 불리는 이 책이었다.

책은 펼치자 말자, 열기가 느껴진다.

화톳불가에 앉은 마냥, 쉼없이 화기가 뿜어져 나온다.

무엇일까? 그것은 ? 

아마도 시대의 아픔에 대한 자신의 무기력이 장작으로,

시대의 아픔을 낳은 자신의 방조가 기름으로 

활활 타오른 火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세시간을 읽었다.

슬프고, 분노하고, 부끄러웠다.

용산 철거민에 침묵했던 1인으로서

쌍용 해고자에 무심했던 1인으로서

지난 과거의 성공신화에 공감했던 1인으로서

그렇게 지난 4년의 기록에는 절절이 눈물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난 4년의 현장에는 묵묵히 스님이 함께 계셨다.

시대가 욕망의 전차를 따라갈때

국민이 물신의 강림을 희망할때

거침없이 서슴없이 죽비를 내리쳤지만

아둔하고 미련한 우리는 몰랐었다.

작금의 살림살이 하나가 중요했고

작금의 통장이자 한푼이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절망으로 보상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행히 책은 절망만을 이야기하고, 포기만을 말하지 않는다.

역행보살을 비유하며, 반면교사의 예로서 잊지말아야 할 

우리네 덕목을 다시 일깨운다.

바로 '도덕'이다.

거짓과 말바꾸기에 대한 정직의 회복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에 대한 공정의 회복

민간인 불법사찰에 법치의 회복

종교 편향에 대한 중립의 회복

4대강과 구제역에 관한 자연의 회복

이렇게 끝없이 나오는 회복의 가치를 보느라면, 

그 동안 얼마나 도덕과 멀어진 삶이 

우리를 좌우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언젠가 캐치프레이즈 '기본이 바로선 나라'가 만들어진 적이 있다.

IMF를 맞이하고 난 후, 힘겨운 1999년을 지나 밀레니엄을 

앞둔 시점의 일이었다.

그렇게 천년을 내다보고 만든 구호였지만, 

우리는 불과 10년만에 기본이 아닌 편법을 정도로 알고, 지지했다.

그리고 그 결과 세대간, 지역간, 계급간, 종교간 갈등이 

폭발직전인 시대의 벼랑길에 지금 서있게 되었다.

혹자는 2013년 체제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SNS 선거혁명을 말하며, 

지금을 변화와 혁신의 시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두가 방편일 뿐

'도덕'의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2012년을 대한민국의 종말로

맞이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스님은 이야기한다.

단지불회 '다만 아는가 알지 못하는 줄을'

그렇게 잠시 복잡한 옳고 그름의 편견을 떠나 생각해보자.

우리의 삶이 진실로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를...

분명 '돈'은 아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ㅣ 우리시대의 논리 12
서형 지음 / 후마니타스 / 2012년 1월

영화가 300만을 돌파했다. 

그리고 극 중 화살은 부러졌을 지언정, 

영화의 메세지는 관객의 마음을 정확히 깨뚫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분노케 했는가?

그리고 원래 이토록 사법불신의 골은 깊고도 깊었던 것일까?

그러한 질문의 답으로부터 이야기는 

몰랐던 진실의 추적을 시작한다.

작가가 인터뷰한 15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한사람 

김명호 교수!

그는 참으로 독특한 사람이다. 

진실로 편한 길을 편하게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실패한 삶도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오롯이 해외 박사학위를 받으며, 

스스로에게 인정 받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거침이 없었다.

원래 부터 투사의 기질이란 없었다.

그저 똑바로 자신이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1995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양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의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저 수학 문제처럼 당연한 지금껏 삶의 궤적대로 움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학력고사 수학문제 오류 지적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동료들은 달랐다. 학교는 달랐다.

체면과 위신이라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금빛 찬란한 외피를

지켜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났다. 

학문적 업적과 교습능력이라는 교수 본연의 평가항목이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지극히 집단 이기적 가치를 재량권으로 

포장한 재판에 의해서...

하지만  그는 수학과도 같은 엄정한 법을 지켜달라고 외치며

재판을 계속해 나간다.

석명권, 직무유기, 기피신청 

법의 수호자에게 법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

참으로 고약한 상황이다.

한 명의 판사는 석궁을 맞았고, 한 명의 판사는 떠났다. 

그리고 한 명의 판사는 지독한 악역을 맡았다.

단지 악역일 뿐 진실로 선과 악의 경계는 모른다.

어쩌면 김교수의 대쪽같은 성격이 선과 악이 모호한

인간의 재판을 더욱 극단으로 몰아간 것인지도 모른다.

책은 말한다.

누구의 승리를 말하고 싶지도, 

누구의 정의를 알리고 싶은 것도 아닌

지금의 사법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런 점에서 말미에 담겨진 인터뷰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급속히 변해가는 사회 

하루하루 개정되는 법률 

그리고 따라가는 법원

그렇게 변화의 속도의 차이 그리고 인식의 차이일 뿐

사법부의 변화는 지금도 이뤄져가고 있다는 내부의 말은

응당 불편한 사실이 쉽게 알려지고, 말하기 쉬운

인간시대의 단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통분모는 있다.

모두가 사법부의 변화를 원하고, 공감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석궁도 밧줄도 필요없는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다.

P.S

오늘도 한 분의 아주머니가 끈에 몸을 내걸었다고 한다.

남편과의 이혼재산분할때문이라고 한다. 

억울함 감정 십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의 공정함이란 뜨거운 감정보다, 차가운 이성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현직 재판관은 1인 시위의 열정으로 증거를 찾아오라고 한다. 

무지랭이 국민이라고 자처하는 1인이 복잡한 서류들의 밀림에서 

증거를 찾기란 백사장에서 바늘찾기 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변호사가 몰고올 사법서비스 대중화는 

재판부의 공정함만큼이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한다. 

한 사람에게는 서류장 속 송사일 뿐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인생이 걸린 사건 

그 이름 재판!

오늘은 부러진 화살이라는 블랙 코미디지만 

다음에는 부러지지 않는 화살이라는 핑크 코미디이길 기대하며..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