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러진 화살 -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ㅣ 우리시대의 논리 12
서형 지음 / 후마니타스 / 2012년 1월
평점 : 
영화가 300만을 돌파했다.
그리고 극 중 화살은 부러졌을 지언정,
영화의 메세지는 관객의 마음을 정확히 깨뚫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분노케 했는가?
그리고 원래 이토록 사법불신의 골은 깊고도 깊었던 것일까?
그러한 질문의 답으로부터 이야기는
몰랐던 진실의 추적을 시작한다.
작가가 인터뷰한 15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한사람
김명호 교수!
그는 참으로 독특한 사람이다.
진실로 편한 길을 편하게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실패한 삶도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오롯이 해외 박사학위를 받으며,
스스로에게 인정 받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거침이 없었다.
원래 부터 투사의 기질이란 없었다.
그저 똑바로 자신이 가야만 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1995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양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의의 문제도 아니었다.
그저 수학 문제처럼 당연한 지금껏 삶의 궤적대로 움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학력고사 수학문제 오류 지적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동료들은 달랐다. 학교는 달랐다.
체면과 위신이라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금빛 찬란한 외피를
지켜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쫓겨났다.
학문적 업적과 교습능력이라는 교수 본연의 평가항목이 아니라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지극히 집단 이기적 가치를 재량권으로
포장한 재판에 의해서...
하지만 그는 수학과도 같은 엄정한 법을 지켜달라고 외치며
재판을 계속해 나간다.
석명권, 직무유기, 기피신청
법의 수호자에게 법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
참으로 고약한 상황이다.
한 명의 판사는 석궁을 맞았고, 한 명의 판사는 떠났다.
그리고 한 명의 판사는 지독한 악역을 맡았다.
단지 악역일 뿐 진실로 선과 악의 경계는 모른다.
어쩌면 김교수의 대쪽같은 성격이 선과 악이 모호한
인간의 재판을 더욱 극단으로 몰아간 것인지도 모른다.
책은 말한다.
누구의 승리를 말하고 싶지도,
누구의 정의를 알리고 싶은 것도 아닌
지금의 사법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런 점에서 말미에 담겨진 인터뷰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급속히 변해가는 사회
하루하루 개정되는 법률
그리고 따라가는 법원
그렇게 변화의 속도의 차이 그리고 인식의 차이일 뿐
사법부의 변화는 지금도 이뤄져가고 있다는 내부의 말은
응당 불편한 사실이 쉽게 알려지고, 말하기 쉬운
인간시대의 단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통분모는 있다.
모두가 사법부의 변화를 원하고, 공감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석궁도 밧줄도 필요없는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다.
P.S
오늘도 한 분의 아주머니가 끈에 몸을 내걸었다고 한다.
남편과의 이혼재산분할때문이라고 한다.
억울함 감정 십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판의 공정함이란 뜨거운 감정보다, 차가운 이성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현직 재판관은 1인 시위의 열정으로 증거를 찾아오라고 한다.
무지랭이 국민이라고 자처하는 1인이 복잡한 서류들의 밀림에서
증거를 찾기란 백사장에서 바늘찾기 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변호사가 몰고올 사법서비스 대중화는
재판부의 공정함만큼이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한다.
한 사람에게는 서류장 속 송사일 뿐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인생이 걸린 사건
그 이름 재판!
오늘은 부러진 화살이라는 블랙 코미디지만
다음에는 부러지지 않는 화살이라는 핑크 코미디이길 기대하며..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