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진실

경제의 진실 - 갤브레이스에게 듣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지음, 이해준 옮김 / 지식의날개(방송대출판문화원) / 2007년 6월

 
이제까지 경제학을 배우면서 시장경제체제는 위험을 최소화한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인 체제라고 배워왔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에 의해 시장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되며, 그렇지 못한 부분들,즉 분배나 균형에 관한 문제의 경우 정부의 간섭에 의해 해결되어 진다고 알고 있었다. 또한 현대에는 시장경제체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주의적인 요소까지 포함시켜 경제 환경이 더욱 진보되어 가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어 제품의 기획 및 생산에도 고객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으며,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에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리콜'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어왔다. 뿐만아니라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기부활동 및 사회참여에도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환경문제나 분배 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내가 믿고, 보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사기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 주권이라는 명칭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와 욕구가 기업의 생산을 결정하기에, 소비자의 구매력이 소비자 주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최종적인 권력이 주어져 있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구매행위가 대부분 광고나 마케팅 및 판촉 활동 등으로 인해 스스로 선택해서 구매하기 보다는 주어진 정보에 따라 구매하는 경향이 커져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의 힘이 사실상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는 주주 및 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을 경영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실상은 허울뿐인 주주회의이자, 경영자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이사회여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지고 있는 회계감사의 경우도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조작되는 등 감시자의 역할이 미비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깊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의 경우 무기제조 및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선거기간동안 적극적인 로비 및 지원금의 제공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를 이용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가 뿐 아니라 그들을 지지해준 정치가들 또한 부를 축적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책의 저자는 기업의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무의미한 행동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 및 인상등의 방법은 경제학적으로는 적합한 방법일지는 모르나, 현실세계에서는 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사실상 투자를 할때 금리보다는 판매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기 때문이며, 민간의 소비의 경우에도 금리로 인한 효과는 미비하여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대한 신뢰로 인해 효과가 있는 듯 믿고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 예측 전망의 경우도, 다양한 불확실한 요소가 존재하는 경제 전망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들이 내어놓는 많은 의견들이 사실은 자신들의 재산에 유리한 예측들이며 이를 선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경제적인 부분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로 기업의 경영이나 자원의 효과적인 분배로 인한 비용의 최소화와 이익의 최대화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즉, 가지고 있는 파이의 크기를 크게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그것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부분에서는 소홀히 해왔다. 또한 적정한 성장을 가지고 온다면 적정한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의 경우에도 일정부분은 눈감아 준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소비자의 주권이 기업의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요즘들어 소비자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감시하고자 하는 단체를 또한 많이 생기고 있다. 또한 주주회의 및 이사회의 경우도 형식적인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영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정경유착 및 분식회계등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이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법적인 능력도 점점 부여되고 있기에, 조금씩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경영자도 이를 바라보고 있는 대중들도 의식이 변하고 있다. 경제를 경제문제로만 보기 보다는 사회 문제 및 환경 문제와 연관해 생각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행보에 관심을 갖고 감시를 하고 있다. 또한 경영자들이 경우도 기업을 경영하는 생각이 많이 변하여 단기간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기 보다는 장기간의 이익과 기업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환경문제나 사회문제(분배)의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책에서 언급한 부분들 또한 사실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믿고 있다. 책에서 언급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다고 본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내 지식이 부족하여 경제의 진실을 모두 파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또다른 관점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