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먹는 사자~] : 알라딘

결국 누가 세금을 많이 내는가의 문제다.ｌ앗!!! 이런 문장이 있다니

풀먹는사자 l 2011-07-13 18:42

https://blog.aladin.co.kr/771204963/4920071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지음, 이승환 옮김 / 김영사 / 2005년 6월 구판절판

-서문-
주가지수펀드와stock index funds와 복합파생상품 complex derivatives 등 새로운 금융상품 중 대다수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생겨났다. 왜 일본은 이런 생각들을 개발하지 못했을까?

==> 2009년 서브프라임때 미국 영국 아일랜드는 지금 파산, 국가 부도를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13쪽

-서문-
스미스, 마르크스, 베블런 등의 경제학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상인들이 정치를 도구삼아 실리를 취한다는 사실을 셋 다 일찌감치 감지한 점이다.-20쪽

-애덤 스미스-
자유방임시장 체제란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누구나 시장경쟁에 참가하되 결국에는 각자의 이윤이 일정량의 투자소득을 넘지 않게 되는 체제를 말한다. -67쪽

-존 스튜어트 밀-
20세기 들어와서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은 밀의 견해를 무시하고 누진세제를 채택했었다. 소득수준에 따라 납세자들을 14개의 단계로 불할시켜 11퍼센트에서 50퍼센트에 이르는 세율을 적용시켰었다. 납세자의 월급이 인상되면 납세율도 증가했다.
그러나 1986년 미국 의회는 마침내 세법개정을 단행, 밀의 의견을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였다. 종전의 14개 단계를 15퍼센트와 28퍼센트의 2단계로 줄임으로써 뾰족하게 솟아 있던 산봉우리들을 2개의 고원으로 깎아 버렸다. 더욱이 밀이 원했던 바대로 더 많은 빈민에게 면세의 혜택을 부여했다. -160쪽

-구제도학파와 신제도학파 (베블런)-
한 상품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릴 때도 역시 남들이 그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드물도다,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여!"라던 아인슈타인의 탄식이 가슴에 와 닿는 세상이다.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물리학자 라던 파인먼 같은 이들은 예외적인 소수에 불과하다. -261쪽

-구제도학파와 신제도학파 (베블런)-
주택임대료 통제는 필연적으로 주택난을 불러일으킨다. 임대료가 싸면 주택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리란 것은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수요가 늘어날 뿐 아니라 공급이 줄어든다는 데에 있다. 소유주가 일단 건물을 짓고 나면 임대하는 수밖에 없으니 공급이 현상유지가 되면 되었지 줄진 않겠지라고 독자들은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소유주는 기존의 주택공급마저 줄일 수 있다. 수리나 관리를 하지 않아 집이 급속히 낡도록 방치해 둔다. 혹은 주택임대를 위해 지었던 건물의 용도를 콘도미니엄이나 상가, 요양소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부동산 처럼 주택임대료 통제를 안할 때 분양가가 치솟는 경우는?-284쪽

-케인스-
일반이론의 유명한 마지막 구절에는 이러한 그의 신념이 드러난다.

선용되든 악용되든 궁극적으로 위험한 것은 관념이지 사리가 아니다.

soon or late, it is ideas, not vested interests which are dangerous for good or evil.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린 모두 죽고 없다"고 말했지만 ...-327쪽

-프리드먼-

프리드먼 자신도 "한 이론의 진정한 검증은 미래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에 있다" 라는 철학적 입장을 고수해 오지 않았던가.-347쪽

-결론-

좋은 경제정책이란 수혜자가 피해자보다 많은 정책이다. 천둥이로부터 빼앗아 돌쇠에게 주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부가 늘어나는 게임이다. -411쪽

-결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역사책을 펼치면 평화로운 시기는 여기저기에 흩어진 공백기로 나타나고 전쟁과 혁명만이 페이지를 뒤덮고 있다. ...

국가의 수입이 노동, 자본, 자원, 기술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자.

==> 결국 국가의 수입에서 자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에 달려있다. -4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