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나라 있나

시사IN 2010.03.13 - 제130호
시사IN 편집부 엮음 / 참언론(잡지) / 2010년 3월

한국의 아동복지 예산은 매우 열악하다. 참여정부 당시 GDP 대비 0.2%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0.1%로 오히려 떨어졌다. OECD 국가 평균 2.4%의 24분의 1 수준이다.-21쪽

한국의 개인소득세 수준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2004년 통계에 따르면, 개인소득세의 OECD 평균은 GDP 대비 9.1%이지만 한국은 3.4%에 불과했다. OECD 국가의 국민 한사람이 가계소득 중 15.6%를 소득세로 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2.7%였다. 이는 부유층의 유효세율(공식세율에서 공제와 감면 부분을 뺀 것)이 너무 낮고, 그 이하 계층도 근로소득자 두 명 중 하나가 면세자일 정도로 소득세를 안 내기 때문이다-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