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이여, 어린아이의 손목을 비트는 것이 재미있는가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종종 말씀하신다. '요즘 것'들은 정치고 사회고 경제고 도통 관심이 없어, 라고. 인정하기 싫지만 난 그 '요즘 것'들 중의 하나이다. 또 우리나라 남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여자들은 국제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 라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이것도 인정하기 싫지만 나 역시 국제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라든지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은 없었다. 물론 소소한 것에는 관심이 있고 얄팍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확실하게 아는 건 거의 없었다고 할까. (제 무덤을 판 꼴이다)

나는 인문 서적이나 사회과학 서적을 간간히 읽고 있는 형편이지만, 사실 경제란 건 어렵고 지루할 것이란 생각에 그런 서적을 회피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얄팍한 지식만으로는 불만족스러워 괜찮은 경제서적을 찾던 중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이란 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인만큼 믿음이 갔다고나 할까.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본문은 총 9개장으로 나뉘어져 구성되어 있다. 일단 프롤로그 부분은 전후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치경제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자가 겪었던 시대상을 예로 들며 설명했기에 지루하지 않게 한국의 경제발전사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책의 제목인 나쁜 사마리아인에 대한 뜻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1~9장과 에필로그의 개요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프롤로그 부분이다.  

각각의 장들은 세계화의 허상,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펼쳐 왔던 경제 정책, 자유무역의 폐단, 외국인 직접투자,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비교, 지적 소유권 문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화량 규제, 부정부패와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 문화와 민족성과 경제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이 내용들은 일단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신자유주의를 몰아 붙이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비판과 문제 제기와 더불어 그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세계화. 어감은 참 좋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화란 어떤 것인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세계화란 불평등 조약과 식민주의로 상대 국가에 억지로 황금구속복을 입히려는 시도를 하면서 그 국가들을 세계 시장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다. 물론 칠레처럼 겉으로 보기엔 신자유주의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도 있지만,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 중국 등의 나라는 부분적인 신자유주의 전략을 운용해 성공한 케이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세계화 물결에 휩쓸렸다가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노예화가 된다는 것은 1990년대 중반 한국의 세계화 정책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어감은 자유무역 쪽이 좋다. 하지만, 그 실태는? 2장은 보호무역정책을 펴다 자유무역정책으로 갈아 탄 부자 나라들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특히 영국과 미국이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영국과 미국은 높은 관세, 보조금, 자국 기업에 대한 독점권 부여 등을 통해 보호무역을 펼친 나라로 유명하다. 또한 그외 나라들 역시 국영기업 운영과 보조금 지급등으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해 왔다. 프랑스의 경우 '유도 계획'과 높은 관세를 유지해왔고, 일본은 외환관리와 수입 통제, 수출 보조금 지급등을 통한 수출 장려, 저리의 정책 자금을 제공하는 '여신 규제 프로그램'과 외국이 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있다. 물론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처음부터 보호무역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 처음엔 영국과 미국에 휘둘렸다가 나중이 되어서야 보호무역 정책을 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결국, 자신들도 자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보호무역 정책을 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보호무역정책을 펼치다가 자유무역정책으로 갈아탄 이유는? 자유무역은 자국의 경제에 거대한 바람막이가 있는 나라에 유리하다. 즉, 더이상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좋을 돈많은 부자 나라에나 적용되는 이야기란 말씀. 그러니 당연히 지금은 개발도상국에 자유무역을 강요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처음에는 보호 무역 정책을 펼쳤던 사실은 숨기고 있다. 아니 모른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걸 보면 부자 나라들은 더 부자가 되고 싶어 용을 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돈이 없어 발전에 발목이 잡힌 가난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게 외국인 직접투자는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개발도상국에 있어 외국의 자본은 솔깃한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일이 아니다. 또한 안정적인 외화 공급원도 아니다. 투자란 것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렇다보니 투자 대상 나라는 한정적일 뿐이고, 또한 투자란 것이 기술이전 등의 이점을 가져온다고도 볼 수 없다. 적당한 기업을 사들여 적당히 가지고 놀다가 버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굳이 기술 이전을 해줄 필요도 없다. 특히 요즘은 초국적 기업들이 등장해 영리만을 추구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투자의 이점이 없다면 뒤도 안돌아 보고 발을 빼버릴 건 자명하다. 결국 외국인 직접 투자에 기대를 걸던 나라는 닭 쫓던 개 지붕쳐다 보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부자 나라들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네는 되고, 개발도상국은 안된다? 정말 웃기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영기업의 폐단을 지적하고 민영기업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국영기업을 운영하고 경제 발전을 거듭해온 나라도 많다. 신자유주의는 국영기업이 부패했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영기업이라고 부정과 부패가 없을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민영기업의 경우 단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리추구에 신경을 쓰는 반면 국영기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도 하다. 또한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의 자연 독점 분야를 민영화한다면 엿장수 맘대로가 아니라 공급자 맘대로 이윤추구를 위해 서민들을 쥐어짜게 될 것이다.

내가 보기엔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민영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 자본으로 슬그머니 밀고 들어와서 그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어쩌네 저쩌네 하고 있는데, 의료분야를 민간운영으로 돌린 미국이 어떤 꼴이 났는지를 보고도 여전히 민영화가 좋네 뭐네 하는 건 미국 따라하기 정도로 밖에 안보인다. "공공기업의 민영화는 부패한 정부에서 주로 시행된다." 라고 하는 촘스키의 말을 떠올려보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쓴웃음밖에 안나온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또한 특허권이나 저작권, 상표권등과 관련한 지적자유권 문제에도 큰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이런 연구를 위한 노력은 가상하지만, 영리가 공익을 우선한다는 그들의 태도는 비윤리적이다. 특히 극빈국 에이즈 환자들은 에이즈 치료약이 너무 비싸서 치료도 못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복제약을 제공하는 나라가 있기도 한데, 부자 나라들이 합심해서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해 소송을 건 적도 있다. 이 얼마나 웃긴 짓인가. 사람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니.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최고,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깨놓고 말해서 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난 건 아니다. 또한 지적소유권의 지나친 주장은 개발도상국에 있어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전통적 지식을 도용해 특허권을 남발하는 꼴이라니.

또한 이외에도 신자유주의자들은 물가상승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개발도상국들의 통화량을 규제하고, 말도 안되는 재정건정성 정책을 강요한다. 하지만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경제가 하락경기로 돌아서면 적자예산을 운용하는 등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는 깡끄리 묻어두고 개발도상국에는 엉터리 정책을 강요한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달까. 마치 내 생각이 세상에서 옳다, 라고 떠드는 독선적인 아이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딱 한가지 생각만을 하고 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딱 그것 하나 뿐이다. 그것이 다른 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윤리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은 정상적 범주를 많이 벗어나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책은 적절한 예시와 비유, 그리고 경제발전에 있어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 국가들을 보여줌으로써 경제학 서적임에도 크게 지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에필로그를 보면서 난 쓴 웃음을 흘릴 수 밖에 없었는데, 왠지 저자가 몸을 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부자 나라들이 과거에 나쁜 사마리안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335p), 라는 말은 이제까지의 날카로운 비판을 무색하게 하는 문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신자유주의가 융성하기 전까지라고 표현한 것은 모든 책임을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떠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에필로그 부분에서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이 책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이 책은 각종 중요 정보가 차단되어 눈 뜬 봉사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대표하는 부자 나라의 음모를 낱낱이 까발려 주고, 그 부자 나라의 꼭두각시가 되어 춤추는 우리 정부의 무능함과 부패에 더욱더 가열찬 비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과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