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 니블렛의 신냉전

로빈 니블렛의 신냉전 - 힘의 대이동, 미국이 전부는 아니다
로빈 니블렛 지음, 조민호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8월

《로빈 니블렛의 신냉전》은 국제 정치외교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 로빈 니블렛의 책이에요.

이 책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냉전(New Cold War)이라는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을 돌아보면 정부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반도 정세가 신냉전으로 가지 않도록 긴장 완화에 힘써야 할 우리 정부가 앞장 서서 강화해왔으니까요. 합리적 대안은 양극단 사이에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모색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몰아감으로써 위기를 자초했고,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의심하게 만드네요. 국제 정세의 변화보다 내부적 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저자는 한국의 독자들을 위한 서문에서, "한국은 미국과 G7에 동조함으로써 중국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지정학적 분열 속에 민주주의 진영인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흐름에 적응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 요컨대 한국이 중국과 좋은 경제적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할 까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지혜로운 대처에 달렸을 뿐입니다. 한국 관점에서 정작 관리하기 더 어려워진 쪽은 러시아입니다. 중국보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 한국 정부가 강력한 국가 리더십을 발휘해 중국과 생산적인 경제적·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비난할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조차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그와 같은 확고한 기조가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의 평화 의지를 북돋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0-12p) 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지혜로운 대처'와 '강력한 국가 리더십'인데, 현재 우리 정부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가 전무하다는 점이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국내 상황이 어떠하든간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지속될 것이며, 신냉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핵심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어요. 저자는 냉전과 신냉전의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일이 전 세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중국은 소련이 아니며, 반대로 미국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또한 양국의 갈등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냉전이 전 세계 지정학적, 지경학적 환경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신냉전 시대의 생존 규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자기충족적 예언을 하지 말것, 둘째, 자유민주주의로 뭉칠 것, 셋째, 평화로운 경제 경쟁 구조를 만들 것, 넷째, 세계 각국의 군비 통제를 위해 노력할 것, 다섯째,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할 것. 과연 이 해법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자문한다면 긍정적인 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