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율출판사 / 사례로풀어본임신출산육아생활법률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이제한 지음, 서율 그림 / 일요일 / 2017년 2월

아이를 키우는데 왜 법이 필요할까? 나도 이 책을 받아보기 전에는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몇일전 친구가 아이 동화 전집을 구경하러 갔다가 강매를 당해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인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결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터라 이럴때 필요한거구나 싶은 마음에 책을 받아봤다. 

책은 아빠 변호사가 쓴 책으로 63가지 사례와 해설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차례를 살펴보니 취학 전 아이와 취학 후 아이들의 케이스가 담겨있는데 '뱃속의 아이,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알순없는지',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 '육아휴직' 같은 임신과 동시에 생겼던 여러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이 나와있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올린 업체 평가글, 문제가 될까?' 'SNS에 거짓말로 올린 악플, 어떻게될까? 같은 평소 궁금했던 내용도 법률로 쉽게 설명되어 있었다.

종종 아이 용품을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아기 엄마들이니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기 어려울때도 있었고, 실제로 아이가 TV를 고장낸 경우도, 층간소음으로 힘들었던 일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관련 법률도 나와있어서 흥미롭게 읽어 내려갔다. 물론 이런 일들은 상황에 맞게 서로 대화로 잘 해결하는게 가장 좋다는 주의지만, 법으로 결론을 내려주니 왠지 속시원한 느낌이 였다.

김영란법 때문에 스승의날 학교나 유치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면 안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린이집도 해당이 될까? 이건 정말 궁금했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이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관이라 원칙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허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금지라고 하니 그냥 의혹의 심지가 생길수 있는 일은 그냥 하지 않는 편이 나을것같다.

또, 목욕탕이나 뷔페에서 아이의 나이를 속여 입장하는 일도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이는 사기죄에 해당될수도 있다니 주의해야겠다.

이와 같이 특별한 의도없이 한 행동이 법에 위반되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들을 읽다보니 안된다고 하는건 안하는게 상책인것같다. 

만약 내가 법을 위반했어도 법을 알고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다를것같아 책을 한번 훑듯 읽어만 보아도 도움이 많이 될것같단 생각이 들었다. 평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이나 지역 엄마들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신뢰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알고 행동해야겠다.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인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