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미식축구 코치인 베리 스위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신이 *3루타를 친 줄 안다. some people are born on third base and go through life thinking they hit a triple"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조국 씨의 딸 조민 씨 역시 최소한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조 씨처럼 대학교수 부모님을 통해 소위 ‘스펙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아마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 P13

글쓴이가 타고난 학습 능력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싼 대학교 중 하나에서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순전히 본인의 공적이나 기여 때문이라 할 수 있을까?

*개인적 자질과 *가정환경은 *전적으로 *우연히, 그러나 너무나 *불평등하게 주어지는 조건이다.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라 해서 *인생 출발선의 *불공정이 자동으로 *공정해지지는 않는다. - P14

/ 프롤로그

"그건 참아도 이건 못 참지!"

행복한 나라는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나라는 서로 닮았다. 모두 불평등이 심각하다.

*한국의 가계소득 격차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이 큰 문제‘라고 걱정하고 분노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곰곰 듣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고 *분노하는 *대상이 *‘불평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불평등’이 아니라 **‘불공정’에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 P7

이 책은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보고서다.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 *그 심성의 기저에 도사린 것이 바로 **능력주의meritocracy다. - P8

능력주의는 본래 *능력에 따른 지배 *merit/cracy를 뜻하지만, *실제로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응분desert의 *보상체계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능력이 *우월할수록 *더 많은 몫을 가지고 능력이 *열등할수록 더 *적은 몫을 가지는 것은 *당연시되곤 한다.

가령 능력이 열등한 이가 능력이 우월한 이와 같은 몫을 가진다면, 그것은 사회전체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비효율이자 *부정의한 사태로 강하게 *비난받는다. - P8

‘**개인의 능력 차이는 *명백하다. *따라서 **불평등은 **자연스럽다.‘

이런 논리가 당연하게 들리는가? 축하한다. 당신은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어엿한 *능력주의자다.

고백컨대 이 글을 쓰는사람도 한때 투철한 ‘꼬마 능력주의자‘였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고 아무 *의심 없이 그걸 **진리로 믿었다.

*능력주의는 *직관에 호소한다. *좌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편적 정의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움이다. 과연 그게 옳아서 자연스러운 걸까? 그렇지 않다.

능력주의는 옳지 않다. 능력주의는 *정의를 가장한 *부정의, 즉 *사이비 정의다. - P8

*능력주의는 왜 나쁜가?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당연시함으로써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민주주의도 *악화한다. - P8

사회학자 신광영은 "*불평등의 심화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그 메커니즘에 대해 "*경제적 차원의 변화가 *곧 바로 *정치적 차원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 P9

*능력주의의 핵심 기능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온전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그 결과 *불평등으로 가야할 *문제의식은 모두 *불공정 논란에 *빨려 들어가고 만다.

이 책의 목표는 그러한 사태가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밝히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의 능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명백하지 않으며 그 차이에 대한 *현재의 보상체계도 대부분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이나 *세습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며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틀렸다. 둘 다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 능력주의의 내적 논리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것이 *편견에 치우친 고대 철학과 *오류로 판명된 경제학 이론 등이 무비판적으로 뒤섞인 채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임이 드러난다. 이에 대해서는 6장, 9장, 10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 P9

능력주의를 비판하면 일각에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된다. "능력주의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능력주의가 현실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능력주의가 왜곡되고 타락해서 문제이지 능력주의의 이상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것이다.

*실제로 능력주의 관련 *논의들 중 상당수는 능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사회 조건에 대한 비판이다.

예컨대 *학벌사회와 *능력사회를 *대립구도로 설정한 다음 "*학벌사회를 극복하고 *능력주의 사회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한편 *능력주의가 경쟁적 개인주의를 지나치게 조장하고 불평등을심화시킨다고 비판하면서도 세습신분제보다는 낫기 때문에 능력주의 자체는 긍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종종 제기된다. - P10

이런 두 입장, 즉 *능력주의를 *바람직한 가치로 제시하는 *옹호론, 그리고 *능력주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능력주의 이념에 대한 *긍정이 결합한 *절충론이 공유하는 것은 ‘이상적 능력주의‘에 대한 동의다.

다시 말해 이 두 관점들은 모두 *이상적 능력주의라는 잣대를 통해 *세습신분제적 현실을 비판하거나 혹은 *현실의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 P11

이 책은 *세습 신분제뿐 아니라, *불합리한 *특권을 *‘공정’으로 호도하는 일종의 *‘위장된 신분제‘로서 *현실적 능력주의realisticmeritocracy, 그리고 세습 신분제적 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가정된 *이상적 능력주의ideal meritocracy가 모두 문제라고 본다.

*세습 신분제든 *현실적 능력주의든 *이상적 능력주의든 *불평등 자체를 *부당하게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또한 *현실적 능력주의와 *이상적 능력주의는 *‘능력‘을 *분배의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규칙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물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과 같은 비례적 형평성은 어떤 영역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회의 *유일하거나 *지배적인 분배 기준이 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불평등 심화가 다시 *민주주의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능력주의는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지배적 정의 원칙으로 *적합하지 않다. - P11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 투쟁에 시달린다.

이 결사적 전쟁에서 ‘잡아먹히는 쪽’이 아니라 *‘잡아먹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과도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스펙‘과 *인맥을 쌓는다.

이 *격렬한 *생존 본능 혹은 *투쟁심,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지위 상승 욕구, *‘빨리빨리’ 문화 같은 현대 한국인의 *집단 심성은 능력주의와 *밀접히 관련돼있다.

*능력주의는 *오랫동안 *한국인을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였다.

이는 능력주의가 과거의 낡은 유산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는 근대를 ‘완성하지 못한 ‘전근대 사회‘, 또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앞서나간 국가들이 *공히 겪고 있는 문제다. 한국은 자본주의 -능력주의 체제의 최첨단에 선 사회이다. 그만큼 *능력주의의 폐해 역시 극심하다.

*지위경쟁을 자극하는 *능력주의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 시기에 그랬다. 절대다수가 가난했기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조금 더 잘살게 됐던 것도 사실이다. - P11

당시 지표를 보면 상고나 공고를 나온 노동자가 중산층으로 편입될 여지가 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돌아보면 예외적인 시기였다. 노동조합 숫자가 유례없이 늘어난 때이기도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이 본격화하며 그 추세ㅐㄴㄴ 꺽이고 만다.

장구한 불평등 사회가 조금씩 평등 사회로 전환하려는 찰나에 흐름이 끊겨버린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구조가 점점 고착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능력주의의 폐허가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다.

이제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의 입을 찍소리 못하게 특어막는 철퇴가 됐다.

최순실 씨 정유라 씨, 그리고 조국 씨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특혜 논란은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다. 분노 자체는 정당했다.

그런데 ‘*공정’을 내세워 이들을 *비판했던 많은 이들은 스스로 어떤 *특혜나 우대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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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부재 현상은 복 사상을 바탕으로 한 한국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와 대등한 ‘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아(自我)를 초월한 타아(他我)와의 매개를 통해서 서로 같은 권리로 복을 추구하는 많은 나,
곧 나와 남들과의 공존 속에서 비로소 열리는 ‘공(public)의 세계(oeffentlichkeit, res publica)’, 바로 그러한 공의 세계가 한국문화에는 좀처럼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타아, 타자의 존재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기복 사상이 갖는 자폐적/자아중심적 성격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P30

한국의 전통사회와 전통사상에선 친구도 우정론도 나올 수 없는 불모지의 배경에 대해 조선시대 말기의 실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다.

오직 *종적 윤리만이 치밀하게 발달하고 *횡적 윤리는 *결여됐던 *양반사회에선 붕우유신(朋友有信)의 우정이 시사하는 *평등 윤리가 꽃필 수 없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작품(『馬馹傳』)의 주제로 삼고 가장 예리하게 다룬 이가 연암(燕巖) 박지원(朴源)이었다(임형택, 1984). -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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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음악은 *디오니소스적인 것.

인간의 *원초적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를 하는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회화는 *아폴론적이 것.
그리하여 예로부터 인간 정신의 합리적 부분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 P192

"파울 클레의 그림이 있다.

앙겔루스 노부스라고 하는.
천사 하나가 그려져 있다. 마치 그의 시선이 응시하는 곳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의 눈은 찢어졌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그의 날개는 활짝 펼쳐져 있다. 거기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제 모습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그는 단 하나의 파국만을 본다.

끊임없이 폐허 위에 폐허를 쌓아 가며 그 폐허들을 천사의 발 앞에 내던지며 펼쳐지는 파국을.

아마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죽은 자를 깨우고, 패배한 자들을 한데 모으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한 줄기 난폭한 바람이 파라다이스로부터 불어 와 그의 날개에 와 부딪치고, 이 바람이 너무나 강하여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가 없다.

이 난폭한 바람이 천사를 끊이없이 그가 등을 돌린 미래로 날려 보내고, 그 동안 그의 눈앞에서 폐허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만 간다. 우리가 ‘진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폭풍이리라." - P196

*파국이라는 이름의 현실


천사의 머리는 몸통과 날개를 합친 것만큼이나 크다.

저것이 바로 몸에 비해 의식이 과잉 발달한 *근대적 인간의 조건 conditio humana moderna이다.

삶의 한복판에 뛰어들지 못하고 끝없이 관념의 세계만 발전시켜야 하는 지식인의 조건이다. - P197

근육질의 파시스트들은 머리만 자란 이 유태인 천사를 경멸했다. 생각만 하느라 행동력이 결여된 무능한 자라고.

그들은 현실 밖에서 그 거대한 머리로 관념의 세계만 발전시키는 지식인들을 비난했다.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벌거벗은 힘이라고.
너희는 왜 이 냉혹한 진리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왜 이 야만적 힘의 놀이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왜 이 야만적 힘의 놀이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천사는 날개를 들고 있다. 이 거대한 야만의 힘 앞에서 머리만 자란 그는 힘없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한 듯하다.

그 커다란 머리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든, 현실은 내 해석을 비웃으며 변함없이 압도적인 힘으로 나를 조롱한다. -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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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복 사상의 본질과 ‘귀‘의 문제

기복 사상에서 보게 되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본다면 거기에는 서로 상통하는 공약수가 있음을 알게 된다.

우선 수, 부, 귀, 다남자는 모두 *‘나‘를 *동심원(同心圓)의 축으로 하는 *자아중심적 • 이기주의적 · 개인주의적 복이라는 공약수가 있다.

*수는 ‘나‘의 목숨의 복이요, *부는 ‘나‘의 가족의 복이며, *귀는 ‘나‘의 가문의 복이고, *다남자는 ‘나‘의 후사의 복이다. 거기에는 나를 초월하는 남, *타자의 존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 P29

수, 부, 귀, 다남자는 궁극적으로 모두 *양(量)의 개념, *장단(長短), *다과(多寡), *고저(高低)를 헤아리는 양의 개념, *보다 긴 것, *보다 많은 것, *보다 높은 것을 지향하는 양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더 오래 살고, 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하고, 보다 더 많은 아들을 두고자 하는 복의 추구는 *양(量)의 *선(善)을 추구하는 *양의 윤리라고 할 수도 있다.

*짐멜(Georg Simmel)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보다 많은 삶으로서의 (als mehr Leben)" 복이요, *"삶보다 이상의 것(mehr als Leben)"을 추구하는 복은 아니다. - P30

복 사상에 내재하는 *현실주의, *현세주의, *자아중심주의, *양의 윤리 등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는 ‘나‘를 넘어서는 ‘남‘, 즉 *다른 사람, *타자(와)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현실적 · 현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세계, *초월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

요컨대, *한국적인 *기복 사상은 *타자의 부재(不在), *초월의 부재로서 특징 지워 볼 수 있을 것이다. -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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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윤리교육
한국윤리교육학회 엮음, 김국현 외 지음 / 교육과학사 / 2020년 12월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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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버드 도덕성 발달 3수준 6단계


- 인습이전 수준

단계 1: 처벌과 복종의 오리엔테이션, 적자생존, 단순 쾌락 이기주의, 주관화 ; 00 안하면 혼난다.

단계 2: 도구적 상대주의의 오리엔테이션, 상, 칭찬, 욕구충족, 합리적 이기주의, 상대화 ; 보상, 스티커 ; 00하면 00해줄게


- 인습수준

단계 3: 사람들 상호간의 동조 혹은 착한 아이 오리엔테이션, 단순 관습주의, 객체화 ; 착한 아이 ; 부모님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착한 일

단계 4: 사회유지의 오리엔테이션, 합리적 관습주의, 사회학 ; 규칙, 법, 질서

- 인습 이후, 자율적 윤리적 수준

단계 5: 사회계약의 욀엔테이션, 사회복지, 공명정대, 제3자의 입장 취함, 인간의 보편적 권리 설정, 사회계약론 혹은 공리주의; 일반화 ; 타인 배려, 존중

단계 6: 보편윤리적 원리의 오리엔테이션, 칸트의 의무론 ; 양심, 생명존중, 양심에 따라 행동 - P12

도덕과교육을 통해서 *변화 내지 *발달시킬 수 있는 도덕성이 *어떤 도덕성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만 *실현 가능한 도덕과교육의 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 - P12

콜버그는 가치관련성, 현상주의, 보편주의, 처방주의, 인지주의, 형식주의, 원리성, 구성주의, 정의의 우선성이라는 아홉 가지 *메타윤리적 가정을 토대로

*도덕성 발달이 *덕의 주입이 아니라 아동의 *형식적 *추론 능력의 *발달로 규정되나고 주장한다.

규범윤리적 가정은 그렇게 발달한다는 의미보다는 *발달해야만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P13

콜버그에게 있어 6단계는 규범윤리이론으로서 칸트의 의무론, 롤즈의 정의론,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에 대응하며, 6단계의 형식적 도덕 원리의 추론 방식 역시

각각 칸트의 *보편화가능성, 롤즈의 *반성적 평형, 하버마스의 *이상적 의사소통에 대응한다.

콜버그의 이론을 발전시켜 인지 발달에 정서와 의지, 행동의 발달을 결합시킨 도덕성 발달의 완전한 모습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 시도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도덕교육이라는 여정을 위한 완벽한 지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이성, 판단, 추론, 원리, 형식 등을 강조하는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도덕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도덕적 추론 능력은 3수준 6단계로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한고 생각한다. - P16

몇 년간의 *정규 교육과 높은 수준의 도덕 판단력 점수는 *상관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한다.

도덕교육은 *도덕적 미숙아를 만들어도 안 되지만 *도덕적 조숙아를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

도덕적 조숙증을 유발하는 도덕교육이 비도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자아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발달의 계열에 의하면 3단계에 있는 영수는 최대 행복의 원리나 정언명령의 원리를 적어도 자신의 인지 구조 속에 내면화할 수 없다.

콜버그는 명백히 스미스와 흄의 도덕 감정에 반대했다. 또한 스키너의 행동주의 behaviorism에 반대했다.

*인지 발달은 *이성적 능력의 발달, *즉 형식적 추론 능력의 발달을 의미한다.

그것은 *도덕적 원리를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이성의 능력이다.

하지만 도덕적 원리에 대한 인식과 재구성이 도덕적 정서나 도덕적 행위 없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감정은 주관적인 수 있고, 행위는 교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지 없이는 도덕성 발달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인지 발달 자체가 감정(정서)이나 행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 P18

*도덕 판단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도덕적 행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증거가 없다면 *도덕적 행위를 촉발하는 다른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하이트(J. Haidt)와 다마지오(A. Damasio) 등의 연구는 *도덕적 정서가 그요인임을 말하고 있다.31

*흄에 의하면 *도덕적 정서는 *도덕적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만 촉발된다. 그렇다면 *도덕적 판단, 추론 능력의 발달은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x - P23

우리는 도덕성을 도식화할 때,

도덕적 감수성(민감성) -> 도덕적 판단과 추론 -> 도덕적 동기화 -> 도덕적 품성(혹은 도덕적 자아) -> 도덕적 행위로 이어지는 축자적 순서에 익숙해 있다.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행위가 *도덕적 판단이나 추론보다 *먼저 *가르쳐지거나 적어도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도덕과교육이 인지, 정서, 행동의 요소들 중에 어느 하나에 집중되거나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추병완은 한국의 도덕교육론에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교육의 이해』, 제1부 제2장과 제3장에서

*도덕교육에 대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
즉 *강경론적 접근(hardline approach)과 *온건론적 접근(softline approach)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홀(Hall)의 주장을 소개한다.35

*강경론적 접근은 도덕교육을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영원한 원칙으로 되돌아가서, 그것들을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하는 입장이고, 36

*온건론적접근은 도덕교육이 "*인간적 성숙과 *인간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만 하며, *구조나 권위보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37

추병완은 이러한 두 접근법의 특징을 도덕교육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로 더욱 구체화한다.

그에 의하면 도덕교육에는

*사회화 대(對) 자율성(발달),
*덕 대 원리,
*내용 대 형식,
*감정 대 이성(가슴 대머리),
*행동 대 사고,
*도덕의 특수성 대 *도덕의 보편성 등의 이분법적 사고가 있으며,

각각의 전자는 강경론적 접근에서 강조되고 후자는 온건론적 접근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P28

*행동을 강조하는 도덕교육이론은 인격교육론, 덕교육론, 공동체주의 도덕교육론 등이라고 볼 수 잇고,

도덕성 발달이론(인지발달이론), 구성주의 도덕교육론, 자유주의 도덕교육론 등은 ‘사고’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도덕적 실천에서 행동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이성 없는 행동을 맹목적이다. -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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