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뉴스를 오늘 읽었고 읽기를 미루었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심층적응도 다 읽지 못했는데…


아래는 기사의 첫 문단이다.

“2040년 이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으려는 인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육지와 해양에서 생물이 감소해 식량 자원은 부족하고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 이상 고온과 저온 현상으로 인한 기후 재난이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과학자와 195개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에 담긴 미래다.”

https://v.daum.net/v/20230320220053656

”1.5도 온난화 상황에서는 10만5000개의 육지 생물 종 가운데 곤충의 6%, 식물의 8%, 척추동물의 4%가 서식 공간의 절반 이상을 잃는다. 해양 생물 종이 본래의 서식지보다 고위도로 16도 가량 이동하며 일대 혼란이 생기고, 해양 생물이 서식지로 삼는 산호초의 70~90%가 백화현상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럼에도 1.5도를 사수하려는 이유는 인류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약 지구 온도가 평균 2도 오르면, 산호초의 99%가 죽는 멸종 상태에 이를 수 있다. IPCC 6차 보고서는 향후 10년 간 인류의 대응이 젊은 세대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지적한다. 1.5도 상승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는 동시에 그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



원전밀집도 1위인 한국은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중이다. 현재 지어진 핵발전소는 활성지진대 위에 설치되어 있다.
사용후 핵연료문제는 전 세계 어디도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문제이다. 일본의 기술자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이 현실불가능한데 시도를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아포리아 kbs)
땅에 묻는 것을 실현한 곳도 핀란드 한 곳 뿐이다. 10만년이라는 세월을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고 버틸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지만, 그나마 나은 점은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이다.

소형 원전 역시 같은 방사능 물질이 나오므로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12년,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리라고 결정했고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방도가 가장 싸기 때문이다. 4월이라는 말이 있고 6월이라는 말도 있는데 … 언제든 간에 방사능 오염수는 약 20년-30년 배출될 분량이라고 한다. 이게 전부인지 앞으로 폐로과정을 거치면서 더 생겨나는지 알 수 없다 …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의 구성요소는 일본정부가 밝힌 바 없다.

https://amp.seoul.co.kr/seoul/20220723500023
후쿠시마 사고 후처리는 아직도 현재진행중이다. 로봇이 들어가면 반도체 회로가 타버려서 사람이 작업해야만 하는 곳이라 작업자들이 피폭을 감수하고 그곳에 들어간다.

방사능은 노출되는 정도에 비례해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몸에서는 방사능 물질의 한 종류인 삼중수소가 배출된다. 그렇게 안전하다 광고했고 아직 사고도 나지 않은 곳에서도 방사능 물질은 배출된다. 벌써 약 1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이다. 현재 인근 주민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거나,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탈핵을 주장한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자는 대를 이어 방사능피해로 고통받고 있고, 체르노빌은 아직 인간에게는 죽음의 땅이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핵발전소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날이 뜨거워지면, 열을 식히려 바닷물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바닷물도 지구 온도가 오르면서 같이 오를 것이기에, 열을 식힐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위험하다. 또 예기치 않은 홍수로 물에 잠기면 방사능물질이 “관리”될 수 있는가? 후쿠시마 사고도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때문에 전력차단이 되고 원전 몇기가 한꺼번에 폭발한 사고이지 않았나.

이와중에 뉴스에는 한수원이 과징금을 받은 사건이 눈에 보인다. 부실 용접 때문이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핵발전소가 안전하다 광고되며 신규로 건설되는 이유는 돈이 원인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도 정부가 자금을 주는게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 있는건지…??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80984.html

이 상황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자본주의가 문제라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안전보다, 인권보다, 돈을 당장 벌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원칙이 더 위에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 이유도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 아니었던지.
결정권자 따로 피해입는 자 따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안을 숨기지 않고 전부 오픈해야만,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다.(아직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용후핵연료갈등 책을 쓴 저자가 kbs다큐 : 사용후 핵연료 문제: 아포리아에서 이렇게 발언한 것을 들었다..)

아래는 관련 기사들이다. 

"이윤만 쫓는 에너지 체제에 맞서 투쟁하자 _4.14 기후정의파업

흔히 간과되곤 하지만, 에너지 수요 감축과 에너지 소비 효율화는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축이다. 수요 감축과 소비 효율화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 시스템 변화, 단열을 강화한 건물·건축 규제 및 리모델링, 산업계의 에너지·자원 소비 축소가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은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소비 감축으로 2050년까지 요구되는 에너지 관련 배출량 감소의 최대 4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이런 영역의 변화도 지금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에너지 소비 감축도 요원한 일이라고 전망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기업은 에너지를 더 많이 판매할수록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교통으로의 시스템 변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건축 규제와 건물의 대규모 개축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지만 거기서 이윤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영역에도 인위적인 시장을 조성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뒤바꿀 수 있을까? 신자유주의 전문가들은 그런 궁리를 하지만,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과 같이 기업과 투자자의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가 지속되는 한 에너지 소비 감축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소비 감축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애먼 시민들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스스로에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더 이상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변화의 핵심에는 에너지 생산·소비와 효율화·감축 등 모든 에너지 시스템의 '탈시장화'와 '탈상품화'가 있다. 시급한 전환을 위해서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를 공공성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0929

윤석열 정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부담 줄인 ‘탄소중립 기본계획’ 발표

https://v.daum.net/v/20230321092031467


“젊은층 권리 침해”…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낮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행정소송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84406.html#cb

“향후 10년 동안 시행된 선택과 행동은 수천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1천명이 넘는 과학자가 내놓은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195개국의 650여명 대표단이 만장일치로 이 메시지를 승인한 것은, 무엇보다도 ‘탄소예산’(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붙잡아두기 위해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844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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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DADDY 2023-03-21 13: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다른 문제는 모두 차치하더라도 발전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폐기물의 대안이 없이 계속 발전하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나머지 비용과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전정부에서 원자력 발전비율을 20% 초반까지 낮추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많이 걱정됩니다. ㅠㅠ

우끼 2023-03-21 15:17   좋아요 1 | URL
발전단가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싸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그나마 현재 지어진 안전시설도 다른 국가 원전시설에 비해 단가가 싸게 지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핵발전소 인근에 대도시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말고는 또 없다고 들었는데.. 안그래도 근래 발표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행정소송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stella.K 2023-03-21 16:26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저도 좀 우려스럽긴 해요.
특히 김정은이 동해상으로 하도 미사일을 쏴서
동해안이 남아날까 싶어요.
이런 건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엄히 문책을 해야할텐데
강건나 불구경이네요.ㅠ

우끼 2023-03-21 19:17   좋아요 2 | URL
제가 국제정치학적인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이 사안에 관하여 뭐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저는 김정은이 그의 방식대로 정권유지에 실패해도, 이대로 계속 유지해도 딜레마상황에 처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중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스럽고요... 강대국이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건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 아마 더 오래전부터 고민해오신 분들이 계실 테니 아마 그부분 공부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