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범죄혐의자의 인권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범죄혐의자의 인권은 높아지는 반면 국민 전체의 인권이나 사법부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도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범죄혐의자의 천국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범죄혐의자들이 함박웃음을 지을 때마다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이게 다 몰지각한 영장전담 판사들이나 신광렬 부장판사와 같은 사람들의 공(?)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범죄자나 범죄혐의자의 인권이 강조되는 반면 범죄 피해자인 대다수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신광렬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석방한다는 판에 박은 듯한 말로 김관진 씨와 임관빈 씨를 내보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인권 신장에 앞장서는 판사들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판사들을 우습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판사가 마치 자신들이 고용한 하수인이라도 되는 양 안하무인인 것이다. 엄숙해야 할 재판정에서 '분해서 못 살겠다.사형시켜 달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지 않나 법정 경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방청객 중 일부가 피의자를 향해 인사를 하지 않나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다.
범죄혐의자 우병우 씨와 고향도 같고,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출신 대학마저 같은 신광렬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자신의 명예나 사법부의 신뢰도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그의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다.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범자혐의자들의 인권은 몇 단계 올라갔고 국민들의 원성은 몇 데시벨 높아졌으며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