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도 정작 공수처 구성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기만 했던 공수처의 출범이 비로소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물론 아직도 공수처장의 선출과 국회 청문회 등 남은 일정은 첩첩산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수처의 설립이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드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행태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재판에 넘겨지고 나머지 2명은 각각 100만 원에서 4만 원이 모자라는 96만 원의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코미디와 같은 행태를 더는 보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물론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당의 의석수가 야당과 엇비슷하거나 몇 석 많은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몇십 년째 대다수 국민의 염원이었던 공수처는 앞으로도 영원히 꿈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선거 때마다 여, 야를 가리지 않고 공수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실천 단계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기에 급급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행태를, 필요에 따라 기소, 불기소를 제멋대로 결정하던 검찰의 막가파식 행태를 우리는 이제 더는 보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그와 같은 복장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법이 그러니까' 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화병' 전조 증상을 안고 살았던 지난 세월을 웃으며 회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검찰을 앞세워 독재정권에 기생하면서 온갖 특권을 향유하던 수구 보수 세력의 종말은 아닐지라도, 더는 그들에게 불법적인 특권의식과 법을 이용한 교묘한 부정축재의 기회는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비위로 점철된 검찰 조직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개혁이 마치 국가 대세를 그르치는 반헌법적 행위인 양 연일 떠벌렸던 검찰과 보수 언론의 행태도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물론 나의 바람에 그치겠지만 말이다. 독재권력에 기생하던 모든 세력들, 언론들, 기업인들, 그리고 소수의 종교인들은 악을 쓰고 덤벼들 것은 명약관화한 일, 그러나 역사는 그 모든 저항을 뒤로한 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오늘은 올해 수능을 치룬 수험생이 있는 이웃에게 떡이라도 돌려야겠다. 겸사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