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페이지를 보면 사실상 국가에서 성매매를 적극 허용하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성매매특별법이 "인간의 성욕을 막고,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좌파적 발상에서 나온 법이라고 평가했고,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회장은 성매매특별법이 우리 사회의 "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하수구를 막는 법이라고 지적했으며, 나아가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이상한 법이 국제 유가와원자재 가격의 급등, 달러화 약세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소라고 평가한 바 있다(조순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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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사람들은 우려를 표하며 안일한 결정이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시장의 자유는 어떤 방식으로도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권력, 자본, 제도에 의해 고안되고 부26양되는 시장을 자연적 인간 활동에 비유하는 오류를 보인다. 이러한 자칭 경제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여성 인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단호한 국가적 의지‘가 발현되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며 온 사회가 떠들썩했고 단속 첫날 138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
했다는 기사(한겨레, 2004)가 호들갑스럽게 이어졌다. 하지만 구매자,
‘알선자‘ 등 성매매 산업 내 개인의 역할에 집중한 제도적 규제는자본 유입을 통해 성매매 산업이 팽창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특히 이 법은 제정 이래 전통형 성매매 문제의 해결, 즉 구시대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라는 가시적 효과에 집중하느라 성매매경제의 거시적 흐름을 포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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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당시 경찰청장 조현오는 퇴임을 며칠 앞두고 이례적으로 직접 쓴 편지를 기자들에게 발송하고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그 편지는 소위 ‘이○○ 사건에 관한 것으로, 강남 지역 룸살롱등 유흥업소와 경찰 간 유착 비리 수사와 관련해 해명하는 내용이었다. 서울 북창동과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7곳을 운영하며5년간 36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통하는 이 모 씨는 2010년 룸살롱에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경찰관 69명이 적발되었다. 그중 매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총 50억을 상납받은 전현직 경찰관 18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경찰청장이 이에 대해 직접 해명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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