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계층.집단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칭호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미리 당겨 받은 칭호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은 ‘가불假拂 선진국‘이다.
선진국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제도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심각해지는 자산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적 발전과 국민통합은 어렵다. 확보된 ‘자유권‘ 보장은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권‘ 보장을 ‘자유권‘ 보장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 했던 ‘빚‘, 그래서 여전히 남아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필독을 권하고 싶다
